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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공무원 증원 추경 동의 못해"… 한국당 靑 오찬 불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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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공무원 증원 추경 동의 못해"… 한국당 靑 오찬 불참

추경안 심사에는 참여…민주당 "공무원 증원 포기 못해"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는 나서되, 정부안을 반대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거부하는 듯했던 추경안 심사는 열리게 됐지만, 야3당이 '문재인표 추경'의 핵심인 공무원 일자리 충원에는 반대하기로 하면서 갈등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국민의당 이용호, 바른정당 이종구 정책위의장은 13일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이같은 내용에 합의문을 발표했다.

야3당 정책위의장은 합의문을 통해 "정부의 이번 추경은 국가 재정법이 정하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국민 세금으로 미래 세대에게 영구적인 부담을 주는 공무원 증원 추경은 동의할 수 없다는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야3당 정책위의장은 또 "이번 추경안과 정부조직법 개편 등에 대해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가기로" 합의했다.

애초 추경안 심사 참여 자체에 부정적이었던 자유한국당은 뒤늦게 논의에는 참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추경 통과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심의를 하기 위해 의사 일정을 짜고, 공무원 증원 같은 불필요한 예산 등을 심의해서 결과적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추경안 심사'에 파란불이 켜졌다는 데 안도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 회의에서 "반대를 위한 반대하는 야당이 아니라, 함께하는 야당의 길로 간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의 오늘 발언에 대해 환영하고 함께 일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일자리 추경'이고 그 핵심에 '공공부문 공무원 충원'이 있는 만큼, 내용면에서는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원내대변인은 "(공무원 증원은) 포기하기 어렵다"면서도 "어쨌든 모든 당이 추경안에 심사하기로 합의는 했으니, 오늘 야3당 합의까지 포함해서 추경 심사에서 논의하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야당을 포함한 상임위원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점심 식사를 함께하며 추경안과 인사 문제에 대해 협조를 당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 자리에는 자유한국당이 불참할 예정이라, 당장 추경과 인사 문제 등이 풀리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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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나영 기자
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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