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 '파란불'…한국당 뺀 여야 3당 심사 합의

"국가재정법 존중" 단서…인사 기준 마련은 "다음 인선부터 추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정부의 추가경정(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2일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 회동에서 "앞으로는 여당(민주당)도 국가재정법을 존중한다"는 전제로 이같이 합의했다고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앞서 회동 모두발언에서, 야당은 추경안 내용이 현행 국가재정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다는 등의 근거를 들어 다소 비판적 태도를 보였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인사나 추경이나 다 결정된 것을 통보하면서 '언제까지 해 달라' 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다"라고 불편한 기색을 비쳤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몇 년 전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추경 요건을 정했는데, 매년 추경이 상례화되면서 야당은 늘 '요건이 안 된다'고 하고 여당은 (된다고) 늘 주장한다"며 "이번 케이스가 과연 국가재정법이 정한 '대량 실업이나 경기 침체'에 해당하나 의문이다. 내용을 봐도 과연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게 일자리 창출인지 의문"이라고 했다. "추경은 원칙적으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고 매년 상례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이에 여당의 우원식 원내대표는 "일자리와 민생 문제에 대한 국민 걱정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청년들이 비명을 지르고 국민들이 매우 어렵다고 하소연한다"며 "여야가 대국적으로 마음을 열고 해야 할 시기"라고 심사 진행을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비공개 회담에서 "추경에 야당 요청도 반영하는 노력을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 원내대변인이 전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추경 심사에 합의하고, 앞으로는 국가재정법을 여당이 존중하기로 했다"고 회동 결과를 브리핑했다. 야당에서는 "일단 하고, 앞으로 국가재정법을 존중하자는 표현을 넣자"는 반응을 보였다고 그는 전했다.

한편 이른바 '5대 비리 전력' 등 공직 인사 기준에 대한 여야 합의안을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만드는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에서 "지금 인사청문회 중인데 바로 소위에서 (기준을) 만드는 것은 시험 보는 중간에 채점 기준을 바꾸는 것"이라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일단 (운영위) 소위 구성에 합의하고, 여러 자료나 전문가 집단에 논의할 것이 많으니 추후에 기준을 새로 세우는 노력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음 번 인선부터 (적용)되도록 추진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다음 번 인선'이란, 곧 있을 추가 장관 임명 발표부터가 아니라 "이번 초대 대각이 다 임명되고 나면 그 다음(강훈식)", 즉 문재인 정부 2기 내각 인선 시점부터를 의미한다.

강 원내대변인은 또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 채택과 관련해서는 "우원식 원내대표가 '보고서는 채택하고 본회의에 들어가서 본인 의사를 표시할 수 있는 것 아니냐.야당에서 양해해 줘서 보고서는 채택하고 표결에서 야당 의견을 반영하면 좋겠다'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 국민의당은 '동의한다'고 했고 바른정당은 채택을 '부적격'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해 우 원내대표가 '부적격(병기)이라도 보고서를 채택해 달라'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경이나 인사 기준 등에 대해 이날 민주당(120석), 국민의당(40석), 바른정당(20석)이 이룬 합의가 효과적으로 실행되기 위해서는 한국당(107석)을 설득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정세균 의장은 모두 발언에서 "추경, 정부조직법, 청문회 등 국회가 할 일이 참 많다"며 "제1야당 대표가 함께 의논을 했으면 좋을 텐데, 아마 좀 더 시간이 필요한거 같다. 곧 합류하시길 바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