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또 파격...국방 차관에 민간 출신 서주석

임성남 외교부 1차관 유임...위안부 재협상 역할 주목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오후 차관급 인사를 단행, 국방부 차관에 민간 출신인 서주석 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대통령 경제보좌관에는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를 임명했다. 외교부 1차관은 임성남 현 1차관을 유임키로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미래창조과학부 2차관에 김용수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을, 보건복지부 차관에 권덕철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 나종민 동국대 석좌교수를, 국민안전처 차관에 류희인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 비상임위원을 각각 임명했다.

가장 주목받는 인사는 서주석 국방부 신임 차관으로 그는 민간 출신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정책자문위원을, 노무현 정부에서 NSC 전략기획실장, 통일외교안보 수석비서관을 지냈다. 청와대는 서 신임 차관을 내정 사실을 밝히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안보 전문가로 국방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군 개혁에 방점을 두고 민간 출신 차관을 임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민간 출신 국방부 차관은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에서도 존재하긴 했지만, 여전히 일종의 '파격'으로 여겨진다.

민간 출신 차관 발탁은 보통 '군 개혁' 및 '국방 개혁'을 위한 목적으로 이뤄지지만, 지금까지는 개혁에 성공한 적이 없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서 신임 차관의 역할이 주목되는 이유다.

서 신임 차관은 지난달 26일 한국국방연구원(KIDA) 홈페이지에 '한반도 안보 위기와 문재인 정부의 대응전략'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하고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은 그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직하던 노무현 정부의 안보정책을 계승했지만, 어찌 보면 더 단단해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그는 "최근의 안보 위기와 불안이 악순환하지 않도록 과감하고 근원적인 해결책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동맹국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 그리고 북한과도 적극적으로 협의해나가겠다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으로 보인다"며 "한 마디로 대화에서 제재까지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하는 '과감하고도 근원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었다.

김현철 신임 경제보좌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 시절 싱크탱크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국민성장추진단장을 맡아 '국민 성장론'을 입안한 인물이다. 소득 주도 성장 등의 큰 그림을 그릴 인물로 꼽힌다. 일본 경제 전문가로 일본의 저성장 시대 대응 등을 연구해 왔었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의 유임도 주목된다. 임 차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외교부 차관을 지내면서 한일 위안부 협상 등의 실무 작업을 해 왔던 인사다.

임 차관은 한일 위안부 협상 타결 직후 쏟아진 '부실 협상' 비판에 대해 "사전에 왜 협의를 못 했느냐고 하시는데, 제 마음으로야 당연히 협의를 하고 싶었다. 하지만 교섭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고 사정이 있는 것이다"라며 "(정부로서는) 할머니들이 더 돌아가시기 전에, 시간이 더 가기 전에 어떻게든 결말을 지으려고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안부 문제를 두고 일본과 재협상을 벌이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었다. 그 과정에서 임 차관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