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국정원, 달라질까?

서훈 "국내 국정원 정보관 전면 폐지…무관용의 원칙"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서훈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국내 정치 관여 근절 등 국정원 개혁을 당부했다. 서 원장은 곧바로 취임식을 갖고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며 국정원 기강 잡기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임명장 수여식을 가진 뒤 "국정원의 궁극적이고 완전한 개혁 방안은 앞으로 좀 더 논의해서 좋은 방향을 찾아야 하는데, 그때까지 우선적으로라도 국내 정치만큼은 철저하게 금지하는 것은 국민들께 우리가 여러번 드렸던 약속인만큼 꼭 좀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개혁하는 동안에는 아픈 일이겠지만 결국 과정을 거치고 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보기관으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서 원장은 "대통령이 국민들한테 약속한 공약, 개혁 과제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면서 "오늘 취임하면 바로 첫 번째 조치로서 국내 정보관의 기관 출입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했다. 그는 "통상 IO(국정원 정보관)라고 부르는, 부처, 기관, 단체, 언론 이런데 출입하는 정보관들을 폐지하겠다"고 했다.

서 원장은 "국정원 출신으로서 스스로 자기 조직을 개혁해야 한다는 것이 다른 진통 못지 않은 '개혁통'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감내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우리가 여러가지 수단을 총동원해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야 하고 그것을 통해 북한 핵폐기와 함께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대전환도 이뤄내야 한다"면서 "그 점에서도 국정원이 해야 될 역할이 아주 많다"고 했다.

이에 서 원장은 "그런 부분도 유념해서 목표를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달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훈 "새시대 적응 못하면 응분의 조치 받게 될 것"

이날 서 원장의 취임식을 가진 국정원도 보도자료를 통해 "서훈 신임 국정원장은 취임식 후 국내정보 담당관 제도의 완전하고 즉각적인 폐지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원내 부처, 기관, 단체, 언론 출입 담당관은 이날부로 모두 전면 폐지됐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번 조치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국정원의 정치개입 단절과 개혁 실현을 위한 획기적이고 단호한 조치의 필요성에 따라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이어 "국정원의 중장기 발전과 정보업무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국정원 발전위원회'를 출범시키기로 했다"며 "발전위에는 국정원 내부 직원 뿐 아니라 전직 직원, 외부 전문가까지 포함돼 국정원 개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원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역사와 국민을 두려워 해야 한다"며 "이제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도태될 것이고, 규정과 질서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응분의 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면서 "무관용의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앞으로 국정원에서 지연, 학연은 사라지고 직원들은 철저하게 능력과 헌신만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며 "모든 인사카드에서 출신지를 지울 것"이라고 했다.

서 원장은 이어 "우리는 지금 어려운 길에 들어서려 한다. 팔이 잘려 나갈 수도 있다. 필연 많은 상처를 입게 될 것"이라며 "그러나 지금은 상처 없이 다시 설 수 없는 상황에 와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완전히 새로워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날 것"이라며 “이후 국민들로부터 평가받겠다"고 했다.

국정원 출신으로 차장 인사 단행

임명장 수여에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세 명의 국정원 차장 인사도 단행했다.

북한·해외파트를 관장하는 1차장에 서동구 주파키스탄 대사관 대사가, 대공·국내 파트 업무를 맡는 2차장에 김준환 전 국정원 지부장이, 사이버·통신 등 안보 기술 분야를 담당하는 3차장에 감상균 전 국정원 대북전략부서 처장이 각각 선임됐다. 세 명 모두 국정원 출신이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국정원 출신자 발탁 배경에 대해 "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국정원과 정치권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국정원이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

다만 대공 및 국내 파트를 담당하는 2차장을 임명함으로써 현재의 국정원 직제를 유지하되 업무 영역의 변화를 모색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서훈 국정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공 수사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기관은 국정원"이라며 '대공수사권 이관'에 부정적 견해를 보였고, 국내 업무에 대해서도 "문재인 정부에서 반드시 없애야겠다는 것은 국내 정치에 대한 정보, 민간인 사찰, 선거 개입은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게 국내정보 폐지라는 표현으로 표현되고 있는 것"이라고 답해 국내 파트의 완전 폐지와는 선을 그었다.

이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국정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전면 폐지하고 국정원을 대북 및 해외, 안보, 테러, 국제범죄를 전담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는 한편, 대공수사권은 국가경찰 산하 안보수사국을 신설해 담당토록 하겠다고 했던 약속과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