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관진-한민구, 청와대 와서 조사받으라 통보"

文대통령 "절차적 정당성 시간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줘야"

청와대가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발사대 보고 누락과 관련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과정을 철저히 검증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셈이다.

31일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실장과 한 장관에게 조사에 응할 것을 요청했고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결과적으로 (사드 배치 과정의 핵심은) 한 장관과 김 전 실장 둘"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김 전 실장이나 한 장관은 최종보고서를 '승인한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며 "과정을 확인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지난 21일 직무가 끝난 김 전 실장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 관계자는 "그 과정에 김 전 실장이 어떻게 관여돼 있는지도 흐름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문의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책임 추궁 부분에 대해 이 관계자는 "이는 과정에 대한 확인이다. 징벌이나 처분에 방점이 찍혀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그는 "일단 진상 조사가 우선이다. 그 이후 문제를 지금 거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과 한 장관은 청와대의 요구에 아직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김 전 실장과 한 장관의 반응에 대해 "피드백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를 위한 국내 절차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미국에 기다려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와 면담을 가진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와 관련, 전임 정부의 결정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면서도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도 민주적·절차적 정당성이 강력히 요구되고 있다"며 배치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전임 정권에서 환경영향평가와 의회에서의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지난 정부는 발표 직전까지 사드 배치를 국민께 알리지 않았고, 배치 결정 직전까지도 '미국으로부터 요청이 없었으며, 협의도 없었고, 따라서 당연히 결정된 바도 없다'는 이른바 '3 NO' 입장으로 일관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사드가 배치되는 것을 보면서 한국 국민은 과연 사드가 북 미사일에 대해 효용이 있는 것인지, 효용이 있다면 비용분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드에 반대하는 중국과의 외교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 정부로부터 충분히 설명 듣기를 원한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문제들에 대해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이며, 기존의 결정을 바꾸려거나, 미국에 다른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며 이번 검증이 꼭 사드 배치를 철회하려는 것임은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절차적 정당성을 밟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며, 시간이 조금 더 걸리더라도 미국이 이해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더빈 원내총무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를 물었고 문 대통령은 "확실히 예정하기는 어렵지만, 국회 논의는 빠른 시간 내에 진행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국회 논의 이전에 거쳐야 할 것이 환경 영향 평가이다. 시간이 소요 되더라도, 민주주의 국가라면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생각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 31일 문재인(왼쪽) 대통령이 딕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와 면담을 가졌다. ⓒ청와대

사드가 주한 미군뿐만 아니라 한국과 한국 국민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더빈 원내총무의 언급에 문 대통령은 공감한다면서 "주한미군은 한국 방위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한미공조는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한국 방위의 결정적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의 보호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더빈 원내총무는 중국이 사드 배치를 구실로 한국 기업에 보복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국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중국과 외교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중국의 사드 반대 자체 때문이기도 하지만, 중국에 사전에 설명하는 절차가 결여되었기 때문"이라며 "우리도 중국에 대해 설명하겠지만 미국도 중국에 대한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더빈 원내 총무는 북한이 최근 미사일 개발을 강화하고 있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북한의 계속되는 유엔 결의안 위반은 국제 평화를 심각히 위협하는 것"이라며 "국제공조를 통해 보다 강력한 제재와 압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다만 그런 과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북핵의 완전한 폐기"라며 "이를 단숨에 이루기는 쉽지 않으므로 단계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북한과 협상을 통해 (북핵 폐기를) 이루어 낼 수 있는데,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올 수 있도록 제재와 압박을 높여야 하며, 중국과 공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도 같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