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 범시민연대 ‘화력발전소 건설 백지화’ 건의

산업부와 국가인권위 등 관련 부처에 제출

강원 삼척석탄화력발전소건설반대 범 시민연대(시민연대)는 31일 세종시 정부청사를 방문해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계획 백지화 건의서를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시민연대는 건의서를 통해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인허가와 관련해 위법적 내용이 있어 건의한다”며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와 해수부의 해양영향평가가 완벽히 마무리된 후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업부는 삼척 포스파워에 제공한 인허가 기간 3차 연장이라는 특혜기간 중에 인허가 과정을 완료하려 한다”며 “포스파워 환경영향평가는 정부권고 5킬로미터 반경이 아닌 3킬로미터 반경 환경영향평가이기에 분명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삼척석탄화력발전건설 반대 범시민연대 회원들이 31일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피켓시위를 펼치고 있다. ⓒ삼척석탄화력반대 범시민연대

또 “포스파워 하역부두 시설을 위한 해역이용협의도 해수부 지정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해수부 지정 전문 평가기관의 해양영향평가가 정확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사업진행 검토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시민들에게 사업 설명과 동의를 얻는 것”이라며 “산업부에서 최종 인허가 전 반드시 주민공청회 및 주민동의 절차가 동반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탄 석탄 국제정세에 발맞춰 가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결정에 뜻을 함께 해 포스파워의 발전사업권을 백지화 해 줄 것을 건의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범시민연대는 정부 세종청사 입구에서 삼척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 백지화 촉구시위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