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총, 반성 먼저 하라" 강력 질타

국정기획위 "비정규직 정규직화 반대? 경총 편협"

문재인 대통령은 정부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에 부정적인 뜻을 밝힌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에 26일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이 특정 경제단체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이례적이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두고 청와대와 재계의 샅바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경총 발언에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경총은 비정규직으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를 만든 주요 당사자의 한 축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지금은 정부와 노동계는 물론이고 경영계까지 지혜와 힘을 모아 비정규직, 청년 실업 문제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이라며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게 민생을 살리고 기업에도 좋은 일"이라고 재계에 당부했다.

앞서 김영배 경총 상임부회장은 전날인 25일 경총포럼에서 "사회 각계의 정규직 전환 요구로 기업이 매우 힘든 지경"이라며 "대기업 정규직의 과도한 임금 인상 등 근본적 원인 해결 없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넘쳐나면 산업 현장의 갈등이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이러한 경총의 발언을 언급하며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목표로 정하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설치하고 직접 챙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총의 비정규직 일자리 정책에 대한 다른 의견에 주목한다"고 경계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경총의 발언은 마치 정부가 민간 기업에 일방적으로 일자리 정책을 강압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이런 경총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을 뿐더러 정부 정책을 심각하게 오독한 것"이라며 "민간 기업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려면 사회적 합의와 국회 입법이 선행돼야 해결된다"고 반박했다.

박수현 대변인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우선 순위는 공공 부문에 있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 부문부터 모범을 보여서 안전, 청소, 경비 등 필수 업무를 직접 고용으로 전환한다는 확고한 계획이 있고, 공공 부문 일자리를 마중물로 합리적인 절차를 통해 민간 기업으로 점차 확대하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총, 文 정부 일자리 정책 반대…갑질 경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광온 대변인도 이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문제가 경영계를 매우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얘기는 지극히 기업의 입장의 아주 편협한 발상"이라고 경총을 비판했다. 경총이 비협조적인 태도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 전반을 발목잡을까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박광온 대변인은 자신의 이날 페이스북에도 "경총에서 조직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반대하고 나섰다. 비정규직 오용으로 우리 경제를 이렇게 만든 경영계가 단 한마디 반성도 없이 비정규직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지극히 이기적이고 아주 편협한 발상이다. 특권 경제, 갑질 경제에 언제까지 젖어있을 건가요?"라고 올렸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리 국정기획위는 (노사) 양쪽의 입장을 듣고 해야 하는데, 경총은 '모든 게 노조 잘못'이라고만 하면 안 되지 않느냐"며 "(경총이) 압박으로 느낄 땐 느껴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 개혁은 잘못된 기득권을 정상적으로 가져오는 거고, 거기엔 고통이 따르는 것"이라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