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홍일표 "전교조 명단 공개는 면책 대상이 아니다"

정두언의 전교조 때리기에 여당 내서도 반발 확산

한나라당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인 정두언 의원이 "전교조 교사가 많을수록 수능성적이 낮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전교조 때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정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선 "데이터 조작에 불과하다"는 반박이 뒤따랐고 한나라당 내에서도 이같은 행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전교조가 작아야 성적 높나, 부모가 잘 살아야 성적 높나

정 의원은 지난 5일 2009 학년도 일반고 재학생들의 수능성적과 2008년 학교정보공시 자료에서 나타난 전교조 가입률을 토대로 "수능 전 영역에서 전교조 가입률 40%이상인 학교가 전교조 가입률 5% 미만인 학교보다 수능 각 영역 1·2등급 비율 평균이 낮다"고 주장했다.

전국 평균으로 보면, 수능 1·2등급의 비율은 전교조 가입률 5% 미만인 학교의 경우 14.8%로 나타나지만 전교조 가입률 40% 이상인 학교에선 8.95%에 그친다는 것.

정 의원의 주장과 반대로 강원·충북·경북에서는 전교조 가입률 40%가 넘는 학교의 수능 1·2등급 비율이 전교조 가입률 5% 미만 학교보다 높은 결과도 있었다. 정 의원 측은 "소규모 학교가 많은 농·산·어촌지역의 경우엔 전교조 가입비율을 통한 성적 비교가 곤란하다"고 반박했지만 <한국일보>는 지난 달 21일 특목고를 제외한 서울지역 일반고 가운데 수능 1등급 학생 숫자가 최상위권인 학교는 교총 소속보다 전교조 소속 교사가 더 많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또한 전교조 측은 "현재 전교조 조합원 40% 이상인 학교는 극소수에 불과하다"며 "지역별로 특정 학교 한 두 곳을 비교하면서 그에 따른 차이를 전국적으로 합산하면서 통계를 조작한 결과에 불과하다"고 정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

전교조는 또 "성적이 낮은 학교와 높은 학교의 주원인이 부모의 사회· 경제적 배경과 관련이 있는지, 전교조 교사와의 관련성이 높은 지 검증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서울 강남 지역의 수능성적이 높은 점, 특목고에 강남 출신 학생들의 비중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부모 소득수준과 수능성적의 상관관계가 훨씬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전교조 명단 공개는 면책 대상 아니다"

한편 판사 출신인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비공개 편지를 통해 정 의원 등 최근 일부 의원들의 행보를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지난 달 30일 당 소속의원 전원에게 보낸 비공개 편지를 통해 "(전교조 명단 공개) 이 사건을 놓고 사법부가 입법부를 침해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은 본회의·상임위 등 '국회에서'의 직무상 행위에 관한 면책특권을 갖고 있지만 그 외 장소에서의 행위는 다른 국민들과 똑같은 법 적용 대상이 될 뿐"라는 것이 홍 의원의 해석이고 이는 "법원의 결정은 의원 직무행위에 대한 정지"라는 조전혁 의원 등의 주장에 대한 반박이다.

홍 의원은 하루 3000만 원을 물린 법원의 이해강제금에 대해서도 "법원 결정을 따르도록 하려는 취지로, 법원에 재량권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원은 또 정두언 의원 등이 "수구 좌파 판사의 무모한 도발"이라는 주장을 비롯해 법원에 대한 한나라당 의원들의 비난에 대해서도 "법률 해석에 따른 판단이므로 판사의 정치성향이 반영된 것이라고 함부로 논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 측은 <프레시안>과 통화에서 "명단 공개 자체는 공감하지만 법원과 지나친 대립 구도를 갖는 것은 문제라는 취지로 내부에 의견을 전한 것"이라며 편지 발송 배경을 설명했다.

한나라당의 김무성 신임 원내대표나 김형오 국회의장까지도 일부 의원들의 과도한 법원과 대립각에 대해 우려를 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정두언, 진수희 의원 등은 명단 공개를 강행하고 있다.

한나라당 내에선 이들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홍 의원의 편지에 공감을 표하는 의원들도 적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