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팽개친 무상보육, 문재인 정부서 실현

교육부 업무보고 "내년부터 전면 무상 보육"

내년부터 국가가 전액 지원하는 '무상 보육'이 현실화된다.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국가에서 책임지겠다고 교육부가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대변인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교육부가 오늘 업무보고에서 어린이집은 전액 국고로 부담하겠다는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저희들이 누리과정 국가 책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드렸다"며 "아울러서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단계별로 인상하겠다는 계획까지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공약했지만 지키지 않았던 이른바 '무상보육'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실현되는 모양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해마다 일선 교육청이 누리과정 예산을 대느라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어왔었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가 보육을 책임진다"고 공언했으면서도 국고 지원을 제한하고 지방 교육 당국으로 하여금 예산을 쪼개 사실상 강제로 편성케 함으로써 '무상보육'의 의미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아왔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과 관련해 정말로 지난 몇 년 동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큰 문제가 있었고, 직접적인 피해를 부모들께서 봐 왔으며, 현장의 일선에서 원장님, 선생님들이 굉장히 고초를 겪었던 사실을 모두가 기억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공약에 들어 있는 사안인데, 내년부터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20%에서 4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아에 우선 입학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교육부가) 보고했다"고 전했다. 사립유치원을 공공형으로 전환하고, 국공립 유치원을 증설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의 국가 책임을 강화해서 교육 출발선에 있어서 평등을 기하고,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다소나마 기여하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