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선관위, KTX는 왜 단속 안하나?"

한나라 선관위 엄호…"촛불 무법천지 재현 안 돼"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사찰과 성당의 '4대강 반대-무상급식 홍보' 현수막까지 불법선거운동으고 규정한 반면 경찰의 교육감 선거 사찰 의혹 문건 등에 대해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고 있다.

야당은 "중앙선관위냐 여당 중앙선대본이냐"고 반발하고 있지만 한나라당은 "당연한 조치다"고 환영했다.

중앙선관위는 26일 내놓은 자료를 통해 무상급식, 4대강사업과 관련 △찬반 가두서명 △ 피켓·표지판 등을 이용한 거리행진 △, 인쇄물 배부 및 게시△, 신문·방송·인터넷 광고△, 현수막 및 시설물 설치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 발송 등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중선관위는 종교계에 대해서도 △4대강사업 관련 현수막 게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4대강사업 찬반 홍보책자 배부 및 서명 △미사.법회.예배 등에서 특정정당 후보자의 지지, 반대를 호소, 유도하는 발언 등을 금지키로 했다.

"KTX는 왜 단속 안하나"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는 27일 오전 평화방송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중앙선관위인지 중앙선거대책본부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 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정부 당국에서 유관부서가 아닌 전 부서를 동원해 가지고 4대강 홍보를 하고 세종시 홍보를 하고 있다"면서 "예를 들면 KTX를 타도 홍보를 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까지 동원돼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왜 단속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관위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부터 경고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도 "정책선거 실현을 장려해야 할 중앙선관위가 중요한 정책현안에 대한 공론화를 차단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면서 "정부에 대해서도 일부 규제를 하겠다고 하지만 전방위적인 관권선거가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고 가세했다.

노 대변인은 "최근 검찰의 야권 유력 서울시장 죽이기 수사에 이어 경찰이 교육감선거에 대한 정보 수집에 나서는 등 관권선거에 대한 우려가 심각한 수준이다"면서 "이제 선관위마저 오심을 자처하며 선거에 개입하려 든다면 후진적인 관권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만약 후보가 한글 전용을 주장하고, 시민사회단체가 한글 전용 운동을 하면 그것도 불법인가. 만약 후보가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주장하고, 시민사회단체가 평화적인 남북통일을 위한 운동을 하면 그것도 역시 불법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나라 "민주당 대통령들이 불법 선거운동 선동"

반면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은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이 정책활동을 빙자하여 법에 금지된 불법선거운동을 하는데 대해서 선관위가 위법으로 유권해석을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정이다"고 선관위를 엄호하면서 "민주당이 선관위 결정에 승복하기는커녕 도리어 선관위를 공격하고 나선 것은 민주당의 고질적인 법 무시, 불법 체질의 발로에 다름 아니다"고 야당을 공격했다.

조 대변인은 "민주당은 방종과 무질서를 자유로 착각하고, 무책임과 이기주의, 선동적 포퓰리즘을 민주주의로 오인하는 정당, 준법과 질서는 불편하고 불법과 무질서가 편한 정당처럼 보인다"고 예의 포퓰리즘 공세를 펼쳤다.

나아가 조 대변인은 "민주당 대통령들은 법원이 불법으로 규정한 낙천낙선운동을 4.19혁명에 비유하며 선동했고, 자신의 불법적 선거운동을 지적한 선관위 결정을 헌법위반으로 뒤집어씌우기까지 했다"면서 "기회만 있으면 광우병 촛불 같은 무법천지를 재현하려고 하고, 벌거벗은 폭력으로 국회를 난장판 만들어서 의회주의를 마비시키는 폭거도 그런데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