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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외교·안보 인사를 보면, 대북 정책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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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의 외교·안보 인사를 보면, 대북 정책이 보인다

대화 염두에 둔 인사 하며 "지금은 국제적 제제 기류" 신중 태도

문재인 대통령의 국방, 외교, 안보 정책을 보좌할 청와대 컨트롤타워인 국가안보실의 주요 인사 인선이 마무리됐다. 정의용 안보실장 임명에 이어 문 대통령은 24일 1차장에 군 출신의 이상철 성신여대 안보학 교수를, 2차장에는 학계 출신인 김기정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을 각각 임명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인선을 발표하며 이상철 교수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체제, 북핵 문제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실무를 겸비한 국방전문가"라고 소개했으며 김기정 원장은 "오랫동안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해 연구를 해온 학자이자 외교 정책 전문가"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들의 인사 배경에 대해 "최근 안보 개념은 전통적인 군사‧국방 차원의 안보뿐만 아니라 다각적인 국제 공조로 북핵 문제를 풀어야 하는 외교 안보 영역으로 확장됐다. 종합 안보의 개념"이라면서 "그래서 1차장은 국방 및 안보 전문가를, 2차장은 외교 전문가를 임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금 북핵 문제는 군사 안보의 문제지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및 다각적인 국제 공조를 통해 풀어내는 외교의 문제이기도 하다"면서 안보실장에 정의용 전 제네바 대사를 임명한 배경도 밝혔다.

이상철 1차장은 육사 38기로 임관, 준장으로 전역한 군 출신 인사로 국방부 군비검증통제단 단장을 지냈다. 국방부 북한정책과장을 맡았던 2008년 1월과 10월에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군사실무회담 수석대표를 지내기도 했다.

지난 2007년에는 국방부 현안안보정책TF장을 역임했으며, 그해 12월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남측 대표단으로 참석하기도 했다.

또 국방부 정책실 대북정책, 남북 협상전략, 군사신뢰구축 담당을 거치면서 군 내에서 북한과 관련한 정책을 다뤘고 6자회담 당시 국방부 대표를 맡기도 했다. 지난 2012년에는 북방한계선(NLL)의 기원과 법적인 성격, NLL을 둘러싼 무력 충돌과 군사 회담 등을 다룬 <NLL 북방한계선-기원 위기 사수>라는 제목의 저서를 펴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이상철 차장 발탁을 두고 군 출신을 배려하면서도 안보 전략 및 국방 개혁과 더불어 평화군비통제 등의 업무를 총괄토록 했다는 평가다.

박근혜 정부 당시 외교안보수석과 유사한 업무를 맡을 김기정 2차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인 대선 후보가 되기 전부터 외교‧안보 분야의 핵심 참모로 활동해왔던 인사다.

그는 지난해 10월 6일 출범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씽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에서 연구위원장을 맡았다. 선거 이후에는 실질적인 정권인수위원회라고 할 수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외교‧안보 분과위원장을 맡으며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인물 중 한 명이다.

김 교수는 참여정부 당시 정부에 정책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보로 임명된 문정인 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와도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왔다.

국가안보실장에 외교관 출신의 정의용 전 제네바 대사가 임명되고 1차장에는 군 출신 인사, 2차장에는 학자 출신이 임명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통일‧외교‧안보 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군, 외교관, 학자 출신 등의 인사들이 고르게 등용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상철 1차장의 경우 국방정책 분야와 대북정책, 군비 통제 등의 업무를 주로 다루면서 정책 수립 및 협상에 집중했던 인사라는 점을 비춰봤을 때, 북한의 핵 문제를 비롯해 북한 문제를 대화로 풀어가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대해 대화와 제재를 병행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대화에 무게가 실린 인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대해 박 대변인은 "대화에 방점을 찍은 인사라고 해석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답했다.

그는 "이 문제(북핵)는 전통적인 군사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하고, 국제적인 분위기는 압박과 제재가 강한 기류"라며 "그러한 국제 공조 속에서 (문제 해결이) 이뤄질 수 있음을 분명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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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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