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딱 '한명숙 잣대'만 스스로에게 들이대라"

<PD수첩> 후폭풍, '검찰개혁' 요구 봇물…한나라당 침묵

박기준, 한승철 검사장 등에 대한 식사·룸살롱·성접대 의혹에 대한 <PD수첩> 보도가 정치권에도 강력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야당들은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검찰 수사와 이번 보도를 연결시키며 총체적인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총장 내정자가 스폰서 문제로 낙마한 지 1년도 안 되서 발생한 이번 사건으로 인해 검찰 개혁 논의에 탄력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 재검토 필요"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21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직 대통령을 수사해서 죽음으로 내몰고, 전직 총리를 그냥 특정인의 진술만 믿고 기소한 것이 이 나라의 검찰 아닌가"라면서 "이런 검찰이 제 식구 일에 대해서는 무조건 감싸고 조사조차 하지 않는 행태에 대해 참으로 실망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은 사법개혁특위에서 검찰개혁을 철저하게 실천할 것이다"면서 "한나라당은 방해하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에 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한 발 더 나아갔다.

대법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참 기가 막힌 일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보도가 사실이라면 검찰로서는 치명적인 오점이 될 수 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법조 주변에는 날조하거나 과대해서 괴롭히는 부류들이 항상 있다. 그러니 마치 검찰이 말한 대로 사실이 아니라면 정말 이것은 악이다"고 말했다.

창조한국당 이용경 원내대표도 "검찰이 한명숙 전 총리에게 들이대는 잣대를 그대로 자신들에게 들이대면 된다"고 말했다.

법조인 출신인 민노당 이정희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어제 보도됐던 핵심적인 내용 두 개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증거도 상당히 분명하다"면서 "하나는 지금 대검 감찰부장으로 계신 한승철 부장에게 제공한 접대, 그리고 연관된 성접대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박기준 부산지검장과 관련된 접대 이야기는 당사자와 통화 내역도 있고 그래서 매우 구체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일단 그 두 사건에 관해서는 제보의 신빙성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정도다. 지금 이 사건이 대가성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 뇌물죄가 될 것"이라면서 "감찰을 해야 되는 당사자가 한승철 대검 감찰부장인만큼 (실명이 드러난) 두 분은 자신의 업무에서 배제 되어야 하는 것이 먼저고 두 분을 배제한 중립적이고 가장 책임질 수 있는 수사본부를 책임지고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우환 덩어리 검찰, 자백해야 할 때다"

이른바 '떡값 검사'명단을 폭로했다가 검찰로부터 기소당한바 있는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검찰이 국민의 우환덩어리가 됐다. 고양이에 생선 맡기는 꼴"이라면서 "검찰 내부의 자정노력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믿는 국민은 단 한명도 없다"고 말했다.

노 대표는 " X파일 사건, 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비리 폭로 등 많은 사례에서 검찰은 구체적 혐의사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검찰권으로 자신을 방어했고 기소독점주의가 검찰 스스로에게는 기소예외주의가 됐다"면서 "검찰은 방송 내용에 대해 변명할 것이라 아니라 자백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간첩 사건, 북한인권법 문제 등에 대한 언급 외에 검찰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발언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