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강경화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의 장녀 위장전입 문제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 거리로 부상할 전망이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병역면탈·부동산투기·탈세·위장전입·논문표절 등 5대 비리 관련자는 고위공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해야 한다는 원칙을 밝혀왔으나 강 후보자의 경우 이런 원칙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이날 김성원 대변인의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정한) 인사원칙이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강 후보자는 위장전입 사실만으로도 고위공직 배제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 스스로 정한 인사원칙마저 지키지 못한 인선이 국민의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언급, 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쟁점화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바른정당 조영희 대변인도 강 후보자 장녀의 위장전입이나 이중국적 문제에 대해 "청문회를 통해 자격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다만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작은 점에 대한 장애사유 때문에 중요한 현안의 적임자가 배제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문제만으로 강 후보자를 '부적절 인사'로 낙인찍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강 후보자가 문 대통령의 인사원칙에서 어긋났다는 점은 청와대도 인정하고 있다. 강 후보자 인선을 발표하면서 이례적으로 위장전입·이중국적 문제를 먼저 공개한 것은 이를 의식해 논란을 미리 최소화하려는 포석으로 읽힌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비서관은 "강 후보자의 장녀는 1984년 후보자가 미국 유학 중 출생한 선천적 이중 국적자로, 2006년에 국적법상 국적선택 의무 규정에 따라 미국 국적을 선택했다"며 "본인이 다시 한국 국적을 취득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장녀가 미국에서 1년간 고등학교에 다니다가 2000년 2학기에 한국으로 전학을 오면서 1년간 친척 집에 주소를 둬서 위장전입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도 강 후보자의 위장전입과 이중국적 문제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인선을 놓고 청와대 내부에서 오랜 기간 논쟁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이 같은 해명에도 강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청문회 정국'의 주도권을 쥐려는 한국당 등 야당의 공세가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회가 진통을 겪을 경우 문 대통령 취임 초기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정국의 '불씨'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위장전입과 이중국적은 후보자의 자질을 떠나 도덕성이나 국민감정의 영역에 해당하는 만큼, 청문회 과정에서 강 후보자가 어떤 자세를 보일지도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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