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국민의당, 文대통령에 '조속 개헌' 촉구

5.18 기념식 文 발언 고리로…정우택·김동철 "개헌특위 즉각 가동"

문재인 대통령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 37주년 기념사에서 개헌이 언급된 것을 계기로, 제1야당(107석)인 자유한국당과 제2야당(40석)인 국민의당이 일제히 개헌특위 즉각 가동을 주장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 초기 개혁 드라이브가 여론의 큰 줄기를 형성한 상황에서, 개헌을 통해 국회로 정치의 중심을 옮겨 오려는 시도로 보인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19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문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서 개헌 의지를 밝혔다"며 "취임 초기 대통령이 개헌 의지를 밝힌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로써) 정치권이 개헌 논의를 재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대통령의 개헌 의지 표명이 있었던 만큼, 이를 계기로 여야가 중단된 개헌특위 활동을 재개해 마무리 작업에 들어갈 것을 국회의장과 여야 각 당에 정식으로 제의한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지난 3월초 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이 대선 전 분권형 개헌에 합의해 단일안을 거의 완성했는데, 당시 개헌에 반대한 가장 큰 이유는 시간이 촉박하는 것이었다"며 "이제 지방선거까지 꼭 1년 남았다.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본격적으로 충분한 개헌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굳이 문 대통령 공약처럼 '정부 내 개헌특위'를 다시 만들지 말고 국회 개헌특위로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도 같은날 오전 국회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며 "개헌을 통해 정부와 국회, 여당과 야당, 다수당과 소수당 (간의) 대화와 소통을 통한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약속했듯이 내년 지방선거 때 헌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회 개헌특위를 즉각 가동하고, 대통령도 국회 결정을 따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개헌이야말로 문재인 정부 개혁의 시금석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