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 체계) 배치의 국회 비준 동의 문제와 관련해 미국을 상대로 본격적인 설득 작업에 나섰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드 배치를) 합의했던 시점과 변화된 상황이 생겼다. 그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면서 "지금은 합의 당사자인 상대국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시점"이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 (사드 배치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거기에 국민이 지지해 대통령이 됐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다만 그는 "(재검토로) 결론이 난 게 아니라, 변화된 것을 이해시키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라며 "이는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하는 부분이니까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했다.
이어 "변화된 환경을 이해 시키기 위해 중국에도 메시지를 전달한다"며 "사드에 대해 우리 입장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단계가 아니다"고 했다
앞서 정의용 청와대 외교안보 TF단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 "우리 국민이 이 문제에 공감을 못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배치 문제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단장은 "사드 배치와 관련한 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 한미동맹의 기본정신에 입각해 재검토하겠다. 필요하면 주변국과도 협의하겠다"면서 "어느 정도 우리 의견이 수렴되면 국회 동의를 받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적 공감대'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한 청와대의 입장은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가지고 방미 중인 홍석현 대미 특사와 허버트 맥마스터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의 면담에서도 확인됐다.
홍 특사를 만난 맥마스터 보좌관은 17일(현지시간) "한국 내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이해한다"고 말해 국회 비준 동의 과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다.
이와 관련해 홍 특사는 "사드 배치 과정에서 국내 절차상의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있다는 얘기를 했고, 국회에서 그 문제가 논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가진 홍 특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면담에선 사드 문제는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맥마스터 보좌관이 사드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점은 사드 해법 마련에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사드 배치 문제는 다음 정부에서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국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사드 배치가 강행된 만큼,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특사들과의 오찬에서 "현 정부는 피플파워로 탄생했고, 정치적 정당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다는 점을 잘 설명해달라"고 강조해 국민 여론 수렴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뜻을 내비쳤다.
이런 상황에서 나온 맥마스터 보좌관의 발언은 한국 새 정부의 입장에 대한 미국측의 기본적인 이해와 동의를 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물론 미국 측의 이 같은 태도가 사드 배치 재검토나 철수까지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새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를 고려한 탐색전 차원에서 나온 원론적 발언일 가능성이 높다.
미국 측은 한국 정부가 국회 비준 등 국민여론 수렴 과정을 거치더라도 이미 배치 절차를 상당부분 완료한 사드를 철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략적 판단을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6월 말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 문제가 핵심 의제로 오를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청와대와 여당의 주요 인사들이 "사드 재검토"까지 언급함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라는 두 가지 난제를 동시에 풀어나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역시 "우리의 법적인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사드를 미국으로) 돌려보내는 문제까지 포함해 살펴봐야 한다"고 말해 국회에서도 국회 비준 동의 문제가 조만간 수면 위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드 배치에 적극적 찬성 입장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각각 107석과 20석을 점유하고 있어 청와대와 민주당이 국회 비준동의에 착수하더라도 만만치 않은 논란을 겪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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