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노동자후원회, 민주화실천유가족운동협의회, 인권연대, 전국철거민연합, 촛불연행자후원회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운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8·15 사면은 공안 통치의 칼날을 덮기 위한 얇은 포장지에 불과하다"고 정부를 규탄했다.
이들은 "정부가 진정 서민들의 삶을 걱정한다면 숫자만 부풀린 '선심성 사면'이 아니라 서민들의 목소리가 정부 정책에 온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민주적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며 "서민 생존권 보장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싸우다 부당하게 구속된 양심수들을 전원 석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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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과 재벌은 휠체어만 타면 감옥에서 나오지만, 노동자들은…"
이날 민가협양심수후원회 권오헌 명예회장은 "이명박 정부가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면서 수많은 노동자와 철거민, 촛불 시민이 감옥에 갔다"며 "우리 민족이 탄압과 착취에서 벗어난 광복절에, 탄압과 착취에 가장 먼저 항거했던 양심수들도 사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연대 오창익 사무국장은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과거 노점상인도, 철거민도 해봤다고 하는데, 그는 아마 양심수도 해봤을 것이다"라며 "40년 전, (이 대통령이) 감옥에 갔을 때 그의 어머니가 느꼈을 심정을 기억하고 있다면 양심수를 석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촛불 양심수'로 지난해 8월 구속됐다가 실형 10개월을 복역한 전직 경륜 선수 최성훈 씨는 "올해 6월 출소했지만 구속을 이유로 선수 자격까지 박탈돼 생계가 막막한 상황이다"라며 "퇴직금도 받지 못하게 돼 차라리 감옥으로 돌아가고픈 심정"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일심회 사건으로 2006년 구속된 민주노동당 전 중앙위원 이정훈 씨의 부인 구선옥 씨는 "이 대통령은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사상과 열정까지 가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며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전국의 감옥이 모자랄 정도 수감자가 넘쳐날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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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참사 직후 구속된 용산 4구역 철거민대책위원회 이충연 위원장의 형 이성연 씨가 정부의 조속한 양심수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프레시안 |
지난 1월 용산 참사 직후 구속된 용산4구역철거민대책위원회 이충연 위원장의 형 이성연 씨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조속한 양심수 석방을 요구했다. 그는 "검찰이 '아들이 방화를 해서 72살 아버지를 태워 죽였다'며 고인의 아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다"라며 "세상에 이렇게 기막힌 일이 어디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어 이 씨는 "용산 참사 발생 후 단 한 번도 집회 허가가 난 적이 없고, 검찰은 아직도 수사기록 3000쪽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이명박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용산 참사로 수감된 양심수들을 석방하고 고인과 유가족 앞에 사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정부 들어 노동자들 구속·실형 수치 늘어
한편, 이른바 '떼법 청산'을 내세우며 노사문제 및 집회·시위에 강경대응 방침을 밝혀온 이명박 정부 들어 노동자들이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구속노동자후원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구속된 노동자 수는 총 225명으로 집권 첫 해인 지난해에만 139명이 구속됐다. 포항건설노조와 이랜드 파업으로 대량의 구속자가 나왔던 노무현 정권 마지막 해인 2007년에 비해서도 8.5퍼센트 증가한 수치다.
집권 2년차인 올해 집계된 구속자 수는 86명(6월 기준)으로 2007년 상반기에 비해 82.9퍼센트 증가했다. 실형 확정 건도 2008년 19명으로 전년 대비 72.7퍼센트 늘었다.
반면, 가석방 및 감형 현황은 현 정부 들어 0건으로 2007년 7명이 특별감형된 것에 비해 확연히 줄었다. 노동자들에 대한 법의 잣대가 더 엄격해졌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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