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 운영

현장의 목소리 Up 산림규제 완화 체감도 Up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미라)은 16일 경기 양평군 양동면 단석산촌생태마을에서 산촌생태마을가꾸기와 연계해 산림청의 규제개선 사례를 홍보하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했다.

이번 찾아가는 규제개혁 현장지원센터에서는 산림청이 추진한 규제개선 중 우수한 사례 20선을 책자와 리플렛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렸으며, 마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산림분야 규제사항에 대한 의견 및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북부지방산림청

주요 규제개선 완료 사례 중에는 법정도로가 아닌 현황도로만으로도 전용이 가능한 경우를 확대한 예(고시 제2015-26호)가 있으며 산지전용 시 기존의 도로를 이용할 필요가 없는 시설과 기준 등 준보전 산지에서의 산지이용이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미라 청장은 “앞으로도 관내 주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개선된 사례에 대해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와 더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국민 편의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