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이후'가 더 문제…국정 운영 능력에 의문"

MB 호ㆍ불호를 넘는 난맥…4월 국회가 신호탄?

31일 국회 본회의는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야당들의 현안질의 요구를 한나라당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해 당초 예정됐던대로 '원 포인트 본회의'로 진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곧바로 내달 1일부터 한 달 간 임시국회가 열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회되는 이번 임시국회는 '정부·여당의 무덤'이 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개점 휴업 상태나 다름없는 한나라당 중진협의체가 쥐고 있는 세종시 문제, 천주교 주교회의의 입장발표로 재점화된 4대강 사업, 명진스님의 연이은 폭로로 달궈진 봉은사 사태, 김우룡 전 방문진 이사장의 "큰 집 조인트 발언"으로 불거진 MBC 문제 등이 산적돼있다. 여기에 전무후무한 사건인 천안함 침몰까지 겹쳐지면서 정부와 여당의 총체적인 수세가 예상된다.

게다가 '4월 국회가 문제가 아니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세종시·4대강 사업은 정책 혹은 철학에 대한 찬반양론 차원이라고 볼 수 있지만 현재 난맥상은 '국정 운영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던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 지난 27일 안보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청와대

4월 임시국회, 곳곳이 지뢰밭

여야는 내달 1일에는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 출석 안건을 처리하고 2일에 긴급 현안질의를 실시한다. 이어 5, 6일에는 교섭단체 대표가 연설하고 7일부터 12일에는 대정부 질문이, 13일부터 27일까지는 상임위가 열린다. 국방위, 정보위 등 천안함 사건 관련 상임위는 내달 초부터 곧바로 열릴 예정이다.

야당은 물론 일부 여당 의원들은 천안함의 침몰에 대한 군당국의 대응, 침몰 원인에 대한 의문점 등을 놓고 정부를 맹공할 것으로 보인다. 촌각을 다투는 생존자 구조 문제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원인과 책임 규명" 쪽으로 초점이 이동하고 있다.

한나라당 정두언 지방선거기획위원장은 이날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야당이)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시도를 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지만,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이제 낱낱이 밝혀야 한다. 실종자의 구조, 사고의 원인규명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원내대표는 "최선을 다해 실종자의 생존확인과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시간 속에 진실 자체를 은폐하거나 왜곡해선 절대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가 해야 할 몫 다해야 한다"고 별렀다.

문방위도 격전장이다. 봉은사 사건, MBC 사태 등 곳곳에서 '좌파 척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게다가 <조선>, <중앙>, <동아>가 "종편채널 사업자 조기 선정"을 압박하고 있는 것도 정부 여당으로선 부담이다.

세종시에 4대강 사업까지 겹친 국토위, 환노위, 행안위 등에서도 불꽃이 튀길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지원을 받았던 공정택 전 서울교육감을 중심으로 펼쳐진 교육비리,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 등의 사안이 맞서고 있는 교과위도 마찬가지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사법개혁 문제가 걸려있는 법사위도 있다.

지방선거를 불과 두 달 앞둔 임시국회는 내실있게 진행되지 못하는 것이 통례다. 하지만 이번 국회가 지방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는 현 상황에서 여야는 창과 방패를 벼릴 수 밖에 없다.

'천안함 이후' 민심 폭발 가능성

들끓는 민심 앞에서 "차분해야 한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이 먹혀들지는 미지수다. 육해공군에서 잇달아 터진 인명 사고, 면허취소 기준을 훌쩍 뛰어넘는 음주운전에 의한 농림부 공무원들의 죽음 등 정부 전반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사건·사고로 정부여당에 대한 불신은 팽배하고 있다.

오히려 천안함 침몰 사태가 일단락되고 나면 자제하고 있던 민심이 폭발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반면 정부여당이 쥐고 있는 민심반전의 카드는 마땅치 않다. 중단 없는 4대강·세종시 수정안 추진이나 섣부른 개헌 카드는 오히려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수 있다.

정치컨설팅 업체 포스커뮤니케이션의 이경헌 대표는 "천안함 침몰이 언제 어떤 식으로 귀결될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지방선거 이전에 한 번 중간 매듭을 지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그 시점에서 국정난맥상에 대한 민심이 터져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예를 들어 농림부 음주 교통사고 사망 사안도 며칠 신문 1면을 장식할만한 사안인데 천안함에 묻혀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덕적 해이, 정부 기강 이완, 위기 대응 미숙 등이 겹쳐 터져 나온다는 이야기다.

靑, 내놓을 카드가 있을까

이 대표는 "세종시, 4대강 문제가 있지만 몇 달 전만 해도 사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은 안정돼 보였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기조가 아니라 운영 능력에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밀어붙이기식, 편가르기식 국정운영이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고 야당의 지금 상황을 보면 뚜렷한 대안으로 자리매김하기도 쉽지 않다"면서 "결국 정치 불신이 누적되고 무당파층이 확대되기 쉽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경우 레임덕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정부가 보수층만이라도 결집시키기 위해 의외의 초강수를 던지고 나설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더 큰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은 불문가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