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트럼프, 만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사드, FTA, 북핵 현안 수두룩하지만…'친분' 구축이 우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첫 정상회담을 갖는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와 한미FTA 등 민감한 현안들에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되는 가운데, 첫 회담에서부터 섣불리 결과를 만들기 보다는 탐색해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16일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는 6월 말 미국과 정상회담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7일 문 대통령의 미국 특사인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전 중앙일보‧JTBC 회장)이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류진 풍산그룹 회장, 정해문 전 대사, 박선원 전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등과 함께 방미길에 올랐다.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난 홍 이사장은 "제일 중요한 것은 한미 동맹과 북핵 문제 해결 등에 대한 미국과 공유, 그리고 서로 이해를 높이는 문제"라며 "정상회담이 6월 말로 발표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러 후속 조치에 대한 의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장 양국이 직면해있는 현안인 사드와 관련, 한반도 배치를 위해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는 문 대통령의 입장을 전달할 것이냐는 질문에 홍 이사장은 "훈령 사항에 그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다"며 미측과 사드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홍 이사장은 "(문 대통령이) 후보 때 한 발언과 대통령이 돼서 상대가 있는 문제에서는 차이가 있지 않겠냐"라며 "(문 대통령은) 미국과 (사드 배치를 두고) 생각이 차이가 있다기보다는 국내에서 절차 문제를 언급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이사장은 한미 FTA 재협상에 대해서는 먼저 거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한미) 양국 정상 통화에서도 (FTA와 관련한) 특별한 말씀이 없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미국이 먼저 제기하지 않는 한 우리가 먼저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이슈가 아닌가 생각된다"고 말했다.

홍 이사장은 "우리 정부가 정식으로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접수를 받은 바도 없다"며 "현재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수준이고, 정부 기관 대 기관의 대화는 시작된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상회담 제1과제는 사드? '트럼프와 친해지기'

취임 이후 신속하게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에서 사드와 FTA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두 사안 모두 한미 양국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측면이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조율하기는 어려운 과제다.

또 국내 여론 수렴에도 적잖은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정상회담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오히려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국보다 앞서 정상회담을 했던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준형 한동대학교 교수는 "시진핑 주석이 무역 문제와 관련, 지난 4월 정상회담에서 미국과 '100일 계획' 마련에 합의했다"며 "우리도 이 정도 수준에서 미국과 합의를 보고, 한편으로는 정상 간 친분을 쌓고 온다면 충분히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지금 미국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노무현 2.0' 정도로 생각하는 정서가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양국 정상 간 서로 친해지고 공감대를 만드는 작업이 우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그는 회담 장소도 워싱턴이 아닌, 보다 많은 스킨십을 가질 수 있는 장소에서 개최하는 것을 고려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모두 플로리다 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만났다.

북핵 문제와 관련, 김 교수는 "북한에 대한 '압박과 관여'라는 측면에서 한미 양국이 유사한 부분이 있다"며 "이를 기반으로 북핵 핵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이 북한을 설득한다고 이야기하면 되지 않을까 싶다"고 조언했다.

앞서 16일 청와대는 한미 양측이 Δ 궁극적 목표는 북핵의 완전한 폐기 Δ 제재와 대화를 포함한 모든 수단 동원 Δ 올바른 여건이 형성되면 북한과 대화 가능 Δ 목표 달성하기 위한 과감하고 실용적 한미간 공조 방안 모색 등의 원칙에 뜻을 함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정의용 외교안보TF 단장과 매튜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청와대에서 만난 뒤 "한미 정상회담의 상세 일정과 의제 등은 외교 경로를 통해 추가적으로 협의키로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