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들에게 1시간을 되돌려 드린다는 삶의 질 차원"에서 서머타임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수 진작 효과와 함께 에너지 소비량 감소로 '녹색성장'의 취지에도 맞는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노동시간만 1시간 늘릴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서머타임제 도입을 검토하다가 실익이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취소되기도 했다.
정부 "서머타임제 도입시 1362억 경제효과"
정부는 28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경제인문사회연구소가 보고한 '서머타임 도입 효과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받고 내년부터 서머타임제를 도입하는 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10월까지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보고서를 작성한 서울대 경제연구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에 따르면 4월부터 9월까지 서머타임제를 도입할 경우 341억~635억 원에 이르는 전력 소비량 감소 효과가 나온다. 또한 출근 시간이 한 시간 앞당겨지면서 출근길 교통혼잡이 감소해 연간 808억~919억의 비용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머타임제 시행에 대비해 국제항공일정과 금융, 행정, 산업 분야의 전산시스템을 조정하는 비용 200억 원을 고려해도 1362억 원의 전체 편익이 발생한다는 얘기다.
또 정부는 서머타임 도입이 내수 경기 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서머타임으로 퇴근 시간이 앞당겨질 경우 여가시간이 늘어 외식업 등 서비스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 도경환 녹색성장위원회 에너지정책팀 국장은 3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서머타임제는 선진국형의 근로문화와 라이프 스타일을 도입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생활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정시퇴근 운동 등 다양한 방법과 의견을 수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풀려진 경제효과? 같은 연구기관 2년 전엔 "실효성 의심"
정부의 발표에 재계와 일부 언론에서는 '반색'하고 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또 정부에서 강조하는 경제효과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연합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 보고서를 작성한 KDI와 에너지경제연구원, 교통연구원 등은 2년 전에도 서머타임 도입의 효과를 분석했다. 당시 이들은 전력 사용량 감소 편익을 800억~900억 원으로 추정했지만 실증근거는 취약하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당시 시행된 호주의 서머타임제 결과 에너지 절감 효과가 미약했고, 1988년 서울 올림픽 당시 서머타임제가 한시적으로 시행된 우리나라에서도 전력소비가 특별히 줄었다는 증거가 없었다고 밝혔다. 불과 2년 만에 1000억 원이 넘는 효과가 창출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온 배경에 의심이 가는 이유다.
미국에서도 서머타임 기간 전력사용량 오히려 증가
미국에서도 서머타임제가 에너지 절약과는 무관하다는 연구 보고서가 나왔다. 지난해 10월 전미경제조사국(NBER)이 2006년 인디애나주에서 광범위하게 시행된 서머타임 기간의 전력사용량을 분석한 결과 4월부터 10월까지 7월 한 달을 제외하고는 모두 전력 사용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서머타임으로 조명에 사용되는 전기는 줄어들었지만 깨어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여름철 냉방비용이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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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미경제조사국이 2006년 인디애나주 섬머타임 기간 동안 소비된 전력량을 분석한 표에서 7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 모두 전력 소비량이 증가했고 주로 늘어난 냉방시간이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NBER 제공 |
여론조사 46% "반대"…노동시간 증가 우려
국민의 거부감 또한 만만치 않다. 여론전문기관 리얼미터가 29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을 한 결과 찬성 38.2%, 반대 46%로 반대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42.8%)보다 남성(49.1%)층에서 반대여론이 더 높았으며, 50대는 찬성의견(42.8%)이 반대(39.9%)를 앞섰지만 30대는 55.2%가 반대했다.
이 같은 결과는 야근 관행이 보편적인 기업문화로 자리 잡아 연간 근로시간 2216시간을 기록하는 우리나라의 노동조건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2216시간은 OECD 가입국 중 압도적인 1위로 우리나라 노동생산력을 깎는 주원인이다. 2위인 폴란드의 1953시간과도 363시간이나 벌어져 있으며 OECD 평균인 1768시간보다 1.3배 길다.
정부가 추진 중인 정시퇴근제 운동이 사기업에서 얼마나 강제성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전 세계 74개국이 서머타임을 실시하고 있다는 정부의 '글로벌 스탠더드' 논리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노동계 "임금 삭감하면서 서머타임제로 내수 진작?"
민주노총도 올해 2월 서머타임 도입 논란이 있었을 때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조차 삭감하려 하면서 (서머타임제로) 내수 진작 효과를 말하는 것은 국민에게 사기를 치는 것"이라면서 "실질적인 고용안정과 일자리정책 개발에 힘쓸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승철 민주노총 대변인은 "우리의 입장은 지난 2월과 다를 바 없다"면서 "에너지 절감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드러났음에도 정부가 자꾸 서머타임 이야기를 꺼내는 건 기업 쪽 요구 때문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쌍용차 사태, 비정규직법 등 오랫동안 사회적인 문제로 남아있는 노동문제에는 입을 다물고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면서 여론의 비난에 직면할 때마다 (서머타임 같은) 다른 쟁점을 꺼내 들면서 국민을 상대로 정치를 하려 든다"고 비판하면서 "지금 안고 있는 심각한 현안에 앞장서서 고민하고 해결하려는 본연으로 모습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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