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프리퀄', '정윤회 문건' 판도라 상자 열리나?

일부 보수 언론 "수사 지휘냐"...조국 "수사 지휘 아니고 재조사"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3일 '정윤회 문건 사태' 등 재조사와 관련해 "(수사 과정의) 미진한 점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민정수석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수석은 "(국정농단 게이트 등을) 새로 수사할 수는 없어도 완전히 새로운 범죄 혐의가 나타나면 검찰이 수사할 것"이라고 했다.

일부 보수 언론이 '민정수석이 결국 수사 지휘를 하고 있다'고 왜곡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 지휘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는 셈이다.

조 수석은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어떻게 처리했는지 여부 등을 들여다 볼 수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나타나게 되면 검찰에 수사 의뢰, 혹은 고발 등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정윤회 문건' 사건은 지난 2014년 최순실 씨의 전 남편 정윤회 씨가 국정에 관여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유출 문건 파동을 말한다.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문건 내용은 찌라시 수준, 문건 유출은 국기문란"이라고 수사 가이드라인을 내렸고, 결국 관련 내용을 폭로한 박관천 전 경정과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내용은 다소 차이가 있긴 해도, 최순실 씨 일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국정 농단을 광범위하게 저질러 왔다는 것은 추후에 드러난 일이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검찰이 '정윤회 문건'과 '국정 농단' 사실을 은폐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은 3년 째 지속돼 온 사항이다. 해당 의혹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핵심으로 관여돼 있다.

당시 제대로 조사하고 수사했다면 국정농단 사건을 막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해당 의혹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는 지적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