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적폐청산과 대통합의 깃발 아래 국민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탄생한 문재인 대통령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린다. 이번 대선은 한국 정치사에 영원히 기록될 '유권자 혁명'이 일어난 역사적인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처럼 뜨거운 성원과 절대적인 지지를 보낸 국민의 바람을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에 철저하고 완벽하게 반영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촛불 민심이 문재인 새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1조(1항과 2항)의 이상을 구현하라는 것이다. 제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좀 더 가슴에 와 닿는 감성적인 표현을 빌리면,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모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한다. 요즘 삶이 지옥 같은 조선 시대와 닮았다는 의미의 '헬조선'과 친구와의 관계마저 포기해야 하는 '5포 세대'에서 벗어나고, 상사의 눈치 보지 않고 '칼 퇴근'도 하고 주어진 '연휴'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소박하고 안정된 삶을 바란다.
4대 최우선 과제, '확고하게 그러나 차분히' 시행해야
물론 엄청나게 어려운 과제이다. 왜냐하면, 대통령 문재인을 기다리는 대내외 정치와 외교, 경제와 사회 현실은 절대 녹록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에 권력을 빼앗긴 친일세력, 유신세력, 군부독재 세력 등의 저항이 매우 극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에 성공할 수 있고 성공해야 한다.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가 이 임무의 성취를 국민에게 약속했고, 국민은 문재인 정부에게 이 임무의 성취를 위해 절대적인 지지를 행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촛불 민심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내년이나 내후년이 아니라, 향후 5년 임기 중에 다음의 4대 최우선 과제를 '확고하게 그러나 차분히' 시행해줄 것을 바란다.
첫째, 촛불 민심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60여 년간 한국 정치의 민주화와 경제의 복지화를 짓밟은 국정농단 세력을 철저히 청산해주기를 희망한다. 국내외 정치 평론가 다수는 현재 한국이란 연못은 시궁창처럼 썩은 물에 오염되어 있고 국민은 그 연못에서 시름시름 죽어가는 물고기 신세라고 비유한다. 물고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연못 물을 정화해야 한다. 썩은 물을 뽑아내야 한다.
문재인 후보는 '적폐청산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은 이 위원회가 향후 5년간 적어도 다음과 같은 8대 적폐를 깔끔히 청산해주기를 바란다. 즉, △박근혜 탄핵과 '최순실 국정농단'에 관여한 온갖 세력의 척결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영원히 묻어버리려 했던 세력 △광주항쟁의 진실과 발포 명령자의 색출을 방해해온 군부 세력 △이명박 전 정권의 4대강 사업과 자원 외교 비리 △재벌기업의 정경유착 비리 △사법개혁과 공수처 신설 △국정교과서를 통해 한국 현대사를 왜곡하려는 뉴라이트 세력, 그리고 끝으로 △정권의 시녀로 전락한 언론의 개혁 등이다.
물론 지난 70여 년 한국 정치를 주물러 온 수구 세력들은 이 같은 '적폐청산'을 마치 패배자에 대한 '보복행위'로 깎아 내리려 하겠지만, 그것은 분명 '가짜 뉴스'이고 중상모략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들의 저항을 단호히 처단해야 한다.
이와 연관된 중차대한 문제는 어느 선까지의 '청산'이 적절한가이다. 답은 간단하다. 정부는 국민의 눈높이에, 국민의 요구에 맞추어 청산의 적정 수준을 결정하면 된다. 광주 민주혁명과 관련하여 과거 어느 민주 정권이 결정한 '자비로운 용서'가 아직도 군중에게 총을 쏘라고 명령한 발포자 색출의 걸림돌이 되고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둘째, 촛불 민심은 문재인 정부에 정당 간의, 그리고 시민 간의 '협치'와 '통합' 정책을 시행하라고 요구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문재인 정부의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 수가 과반(150석)에 미치지 못하는 120석에 불과하여 다른 정당과의 협치 없이는 원활한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
더 중요한 이유는, 지난 70여 년간 국정농단 세력이 갈기갈기 찢어놓은 시민 간의 신뢰와 협조를 다시 복구하지 않으면 한국의 장래는 암울할 뿐이다. 문재인 정부는 국력을 소모하는 무책임한 정당 간의 권력 투쟁과 '헬조선'을 만들어 낸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이번 기회에 철저히 치유해야 한다.
셋째, 촛불 민심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외교 정책으로 북한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한다. 지난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 9년 반 동안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태로 떨어져 거의 전쟁 촉발 직전의 '위기 수준'에 도달했다. 문재인 후보는 지난 5월 6일 광주 유세 중 다음과 같은 대북 정책의 2대 원칙을 선언했다. "앞으로는 한국이 주도권을 쥐고 남북문제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겠다. 중국과 미국은 협조자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의 이 같은 선언은 지난 4일 공개한 아시아판 <타임> 지의 표지 제목인 '협상가(Negotiator)'와 맥을 같이한다. 부제는 "협상가 문재인, 김정은을 다룰 수 있는 남한의 지도자가 되려고 한다" 이다.
넷째, 한국 경제는 장기적인 '저성장' 기조에 빠져 있고 단기 GDP 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 조금 높은 위험한 수준까지 하락했다. 그리고 복지정책 수준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고 소득 양극화 현상은 24개국 중 17위 정도이다.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은 OECD 중 1위를 차지한다. 촛불 민심은 문재인 정부에 결코 턱없이 높은 GDP 성장률을 요구하지 않는다. '사람다운 삶'을 보장하는 수준의 복지 정책과 경제민주화, 그리고 재벌과 중소기업이 공존할 수 있는 '동반 성장', '5포' 시대에서 허덕이는 청년들에게 일자리 보장을 요구한다. 정부의 의지와 용기, 그리고 국민의 공감대만 있으면 성공할 수 있는 목표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5년 임기 중 이 4대 과제를 반드시 성취하기 바란다. 70여 년 묵은 '적폐'의 대청소, 정당 간의 '협치'와 국민 대통합, 남북관계의 평화적인 해결, 그리고 경제 민주화 등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