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타임스>가 9일 한국의 '장미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해 고려하는 핵심현안들을 분석했다.
신문은 유권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현안들을 "재벌권력, 대미관계, 대북관계, 경제불평등" 등 4가지로 꼽아 하나씩 정리했다.
재벌권력 부패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박근혜 뇌물 수수 사건은 한국의 재벌이 정부의 실력자들에 대해 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과거에도 유사한 사건들이 있었지만, 재벌의 힘을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
문재인 후보는 소액주주들이 재벌기업의 이사회에서 참여할 권한을 확대해 재벌 가문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재벌을 규제할 힘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홍준표 후보는 노조의 힘을 억누르고, 재벌은 한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볼 때 오히려 지원해줘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미 관계
사드 미사일의 한반도 배치는 한미관계에 중대한 현안이 되고 있다. 문재인 후보가 경쟁하는 홍준표 후보와 중도파 안철수 국민의 당 후보는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반면 문 후보는 최근 강행된 사드 배치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으며, 최근 출판된 저서를 통해 "한국은 '미국에 대해 '노'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대북 정책
현 보수 정권에서 한국은 대북 강경책을 썼다. 한반도 일대에서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하고, 북한의 미사일과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해 제재 강도를 높이는 데 참여했다.
반면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과 핵문제에 대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혀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문 후보는 제재만으로는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핵프로그램을 폐기하도록 설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문 후보의 경쟁자 중 홍준표 자유한국당 후보는 문 후보가 집권하면 북한에 대해 지나치게 유화적인 정책을 쓸 것이라고 주장한다. 홍 후보는 자신이야말로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원하는 진정한 보수를 대표하며, 지금의 대북 강경책을 지지하는 '힘으로 지키는 평화'를 주창한다.
경제 불평등
한국의 청년실업률(25~29세)은 지난해 11월 기준 8.2퍼센트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한국이 대졸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능력이 있는 나라인지 의문이 커지고 있다.
문재인 후보는 공공부문에서 8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한 부자 증세도 약속했다. 그러나 기업인 출신인 안철수 후보는 문 후보의 공약은 재원이 지나치게 많이 요구된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기업이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라면서 민간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조했다. 구체적 대안으로 안 후보는 젊은이들에게 5년 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한편, 중소기업 임금을 대기업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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