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독식' 결과는? 부패의 왕국!

수도권 단체장 42% 비리 혐의로 기소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단체장들의 비리 연루는 익숙한 뉴스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지방선거를 싹쓸이하다시피 했던 한나라당 소속 수도권 기초단체장들의 현주소를 보면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한탄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행정안전부의 '민선4기 지방자치단체장 기소현황' 자료에 따르면 민선4기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 66명 중 각종 비리혐의로 기소된 단체장은 28명으로, 전체의 42.4%에 달한다. 기소된 단체장 28명은 대부분 한나라당 소속이고 일부 무소속이 있다.

각종 인허가권을 지닌 기초단체장들은 항상 비리의 유혹에 노출되어 있다. 그러나 유독 민선4기에 부패가 극성을 부리는 까닭은 1당 독식구조에 기인한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시장과 도지사, 광역의회와 기초의회를 모두 한나라당이 독점하다보니 기본적인 견제장치조차 가동될 수 없는 구조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규모와 비율에서 단순 비교가 어렵지만 민주당이 '일당 지배'하고 있는 호남권 기초단체장들의 비리 연루 의혹이 많은 것도 원인이 같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반(反) 부패' 이슈가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기 충분한 환경이다.

경기 남부는 '비리의 왕국'인가?

기소된 수도권 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대법원 확정판결·법정 구속·자진 사퇴 등으로 중도하차한 사람은 11명이다. 나머지 15명은 직위 상실 이하의 형량이나 무죄 판결을 받아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2명은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의 경우 김도현 강서구청장, 김효겸 관악구청장, 홍사립 동대문구청장, 현동훈 서대문구청장, 이훈구 양천구청장 등이 직을 상실했다.

지난 3일 엉뚱하게 제주도지사 출마를 선언하며 직을 사임한 현동훈 전 서대문구청장은 불과 일주일 후 수뢰 혐의로 구속됐다. 우상호 민주당 대변인은 "동대문부터 서대문까지 한나라당 구청장들이 다 구속됐다"고 논평하기도 했다.

개발 이슈가 많은 경기도는 더 심각하다. 최용수 동두천시장, 신중대 안양시장, 이연수 시흥시장, 한택수 양평군수, 양재수 가평군수, 노재영 군포시장이 직을 상실했다.

'낙마 릴레이'가 계속될 가능성도 높다. 김준규 검찰총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11월 대검 중수부는 예비군 식으로 편재, 대부분의 인원을 지역에 배치해 '토착비리' 적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구속 수사를 받았던 이동희 안성시장, 이기하 오산 시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박주원 안산시장은 최근 검찰에서 11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서정석 용인시장은 인사비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고 경기 분당경찰서는 김용서 수원시장의 주변을 조사 중이다.

서울 이남의 경기 남부에선 화성시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장·군수가 의혹에 연루된 셈이다.

기소될 정도의 범죄는 아니지만 구청 소속 일용직을 동원해 부인 명의의 밭에서 밭갈이를 시키거나, 공무원이 구청장 부인의 차를 7년간 세차하는 등의 어이없는 사례도 심심찮게 드러나고 있다. 또한 성남시청의 호화청사 논란, 안양시청의 100층 청사 건립 계획 논란 등 '아방궁 청사' 문제도 해당 지역에선 이미 뜨거운 이슈다.

'반MB'와 '반부패'가 만날 때

이처럼 단체장들의 비리 문제 등의 이유로 한나라당은 "이번 6월 선거에선 수도권에서 단체장·광역의원·기초의원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지금 수준을 유지할 순 없다"고 일정 정도 '각오'를 하고 있다.

2008년 6월 강동구청장 재보궐선거, 2009년 4월 인천 부평을·시흥시장 재보궐선거, 2009년 10월 안산 상록을·수원 장안 재보궐선거 등 이명박 대통령 집권 이후 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수도권 전패 기록을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수도권 특유의 정권 중간 심판 정서에 반(反)부패 흐름까지 결합할 경우 6월 지방선거 향배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가늠키 어렵다. 한나라당 내부에선 "기초단체는 확 물갈이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지만, 세종시 현안을 둘러싼 친이·친박 갈등에 묻혀가고 있다.

민주당은 본격적으로 '부패'를 전선의 큰 축으로 구축하기 시작했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대한민국의 지방권력 80%를 한나라당이 장악하고 있다보니 부패가 만연하다"면서 "한나라당의 독점 권력을 심판하고 한나라당의 탐관오리를 축출하기 위해서라도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