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묻는다. 누구를 위한 사드인가

[기고] 사드 배치는 국민주권 부정이자 민생 테러

사드 문제야말로 가장 심각한 경제문제, 일자리 문제다

엊그제 대선 후보들의 경제 분야 토론을 지켜봤다. 너도나도 심각한 일자리 문제에 대해 장밋빛 공약을 내놓기에 바빴다. 그런데 일자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앞에 당장 닥쳐있는 사드 문제의 해결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되어야 하지 않은가? 왜 대선 주자들은 입만 열면 일자리창출의 대책이 가장 급박한 우리의 국가적 대과업이라고 하면서도 지금 우리의 일자리를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는 사드 문제의 해결에 대해서는 얘기조차 안하고 있는 것인지….

산업은행 산업기술리서치센터는 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경제제재 조치로 우리 경제가 22조 4000억 원(200억 달러)의 손실을 볼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공교롭게도 "단군 이래 최대 사기극"이라고 칭해지는 4대강 사업의 총 사업비가 22조 원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듯, 북핵이나 북한 미사일 방어에 대한 효용성은 거의 가지지 못하는 사드 배치로 왜 우리가 이처럼 결정적인 손실을 떠안아야 하는 것인가?

트럼프의 사드 비용 논란, 사드배치의 기정사실화 노림수?

지금 트럼프의 10억 달러 제기를 둘러싸고 미국 측과 한국 정부 간에 '속이 훤히 보이는'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다. 이에 대한 의혹과 분노도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우려되는 함정이 존재한다. 바로 사드 배치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가려 정작 사드 배치가 기정사실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야바위식' 노림수에 대하여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

지난 10년 간 한국이 도입한 미국산 무기는 총 36조 원이 넘는다. 단연 세계 최대 규모다. 또 전 세계 미군기지 가운데 단일 기지로는 최대 규모인 평택 미군기지 조성에는 한국 측이 9조 원에 가까운 비용을 부담한다. 심상정 후보의 말처럼 한국은 가히 '글로벌 호구'가 되었다.

중국의 보복은 더 이상 없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중국이 사드 배치와 관련하여 전혀 타협할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어떤 대선 유력주자는 사드 배치에 대하여 중국의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사드 배치는 명백히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서 전혀 협상이나 설득 대상이 아니다. 중국 언론들은 한국 사드배치를 보도하면서 아예 "사드 MD 시스템"("萨德"反导系统)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또 국내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보복이나 대응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예측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는 참으로 천하태평, 아전인수식의 해석에 불과하다. 중국 측의 입장은 분명하다. 즉, 지금까지의 대응은 경제보복도 아니며, 만약 새 정부가 들어선 뒤에도 계속 사드를 배치한다면 그야말로 본격적인 경제보복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의 시각과 관점은 널리 보고 객관화되어야 하며, 주체적이어야 한다. '우물 안 개구리식'의 사고방식을 넘어서지 못한 채, 구한말 시기의 비극을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사드 배치는 국민주권에 대한 부정이며 민생에 대한 테러다

지금도 사드가 배치된 성주 지역을 비롯한 인근 지역민들은 생업을 포기한 채 사드 배치를 막아내기 위하여 온몸을 던진 투쟁을 하고 있다. 성주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성주참외도 사드라는 군사무기와 환경오염의 이미지에 덧씌워지면서 커다란 타격을 입고 있다. 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 사드 배치와 이에 대한 중국의 경제보복으로 인하여 국내 관광산업을 비롯한 모든 산업 전반이 휘청거리고 있다. 가히 '민생에 대한 테러'라 할 만하다.

거듭 강조하지만, 사드 배치는 우리 국민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차대한 문제로서 당연히 국민이 자주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주권주의의 대원칙은 지금 철저히 부정되고 있으며, 국회의 동의권도 깡그리 무시되고 있다.

안보에 단지 국방안보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안보는 '국민안보'이며, 경제안보 역시 매우 중요한 범주의 안보다. 국민안보와 경제안보 그리고 평화를 보장하기는커녕 도리어 심각하게 위협하고 온 국민의 운명을 백척간두의 위기로 내몰고 있는 사드 배치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다시 묻는다. 누구를 위한 사드인가. 이처럼 중대한 국가대사가 밀실에서 '야바위식'으로 진행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것은 마땅히 이 나라의 참된 권력자인 국민들이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