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계좌수사' 파열음 증폭

민노 "자동이체용 통장일 뿐…1원 한푼까지 합법적 당비"

서버 압수수색과 미신고 계좌 수사 사건과 관련한 민주노동당의 전당적 대응에 검찰과 경찰이 주춤하는 분위기다. 민노당의 '흠집'을 찾아내지 못할 경우 공안당국에 대한 역풍이 거세질 게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당의 서버를 압수수색할 정도면 확실한 혐의를 잡고 있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민노당과 검ㆍ경이 양측은 한치도 물러설 수 없는 상황에 몰려 파열음을 증폭시키고 있다.

당초 경찰이 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미신고 계좌'를 찾아내고 이를 일부 보수 언론들이 대서특필하면서 민노당은 수세에 몰리는 듯 했다.

하지만 자금 사정이 뻔한 민노당이 "55억 원의 자금을 불법계좌에서 합법계좌로 역자금세탁했다"거나, "왔다갔다한 돈이 100억 원이 넘는다"는 식의 보도가 이어지자 경찰이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전체가 불법자금이라는 뜻은 아니다"고 보수언론이 부추기는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에 민노당은 "당비자동이체용 통장 한 개가 미신고였던 것은 맞다. 그에 대한 행정처분은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 "하지만 그 통장에 있는 1원 한 푼까지도 합법적 당비다"고 맞섰다.

민노당 사정을 잘 아는 인사들의 설명에 따르면, 설령 일부 교사나 공무원들이 현행법에 어긋나게 당비나 후원금을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그 돈이 수십억 원이 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는 게 중론이다. 게다가 '미신고 계좌를 운용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는 비판은 가능할지언정 금융결제원을 통해 개설하고 수만 명의 당원을 상대로 CMS 등록을 받기 위해 계좌번호까지 공개됐던 계좌를 '불법자금 조성용'으로 몰아붙이기도 어려워 보인다.

또한 보수적 교원·교원단체들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후원하거나 한나라당에서 정치활동을 펼친 것에 대한 민노당의 폭로전도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 중앙지검 측은 지난 9일 오후 이례적으로 비공식 브리핑을 갖고 언론을 향해 한나라당과 관련된 부분을 해명했지만 '차별 수사', 혹은 민노당에 대한 '표적 수사'라는 의혹을 떨쳐내기는 역부족이었다. 이번 사안에 대해 한나라당이 입을 꾹 다물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반면 민주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 다른 야당들은 민노당을 지원사격하고 있다.

민노당은 11일 "법집행을 가장한 공안당국의 정당파괴에 맞서 절대 물러설 수 없으며 이를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당운을 걸고 정권의 야당파괴 공작을 단호히 분쇄할 것"이라는 성명을 채택했다.

민노당은 "차명계좌를 사용하지도 않았고 단 한 푼의 정치자금도 은닉하거나 불법 조성한 바가 없다"면서 "모든 당력을 집중하여 정권의 정당파괴, 야당탄압을 반드시 분쇄하고 이 땅의 정당정치, 민주정치, 헌법 정신을 수호하기 위해서 결연하게 투쟁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경찰과 검찰은 "민노당을 겨냥한 수사가 아니다"는 입장이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력을 총집중해야 할 상황에서 당 사무총장에게 체포영장이 떨어지고 최고위원단 전원이 농성을 하고 있는 민노당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민노당에 대한 수사가 유야무야 되거나 최종적으로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린다고 이같은 손해가 벌충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민노당의 강경한 대응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