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 말기에 몇 가지 주요 방위산업이 거의 좌초 직전으로 가면서 방산비리 사건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종대 정의당 국회의원이 방위산업 비리 조짐에 대해 경고했다.
김 의원은 2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경남지부가 창원노동회관에서 개최한 ‘경남지역 방산업체 노조 간담회’에서 “최근 K2전차가 다시 사회문제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방위사업청 방위사업감독관실에서 내밀한 내사가 진행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의 이 같은 지적은 방산업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현행 규정상 파업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제기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K2전차 2차 양산 여부에 대해 방위사업청이 아직까지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이고, 이 문제에 대해 국방위에서 장명진 방사청장에게 통보가 됐음에도 현장 파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또 한국형지휘통제 사업에서도 1조2,000억 원대의 사업손실이 발생하는 등 방위산업계에 큰 충격이 예상된다고 지적해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될 우려마저 낳고 있다.
김 의원은 “책임 있는 의사결정권자들이 이 문제를 업체들에게 떠맡기고 나몰라라 하며 뒷짐만 지고 있다”며 “지난 국회 예산소위 때부터 지금까지 방사청과 국방과학연구소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으며, 정권이 바뀌어도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국가가 어떤 식으로든 특단의 결정을 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생산현장의 근로자들이 대량해직을 당하거나 고용불안으로 연결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위산업 정책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산업계 비리를 방위산업에만 단정하는 것과 방산업체에 대한 여러 가지 제재 방침이 정부의 갑질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해외 무기 도입이나 1차, 2차 협력업체에서 일부 비리는 확인됐지만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정직한 노동자들이 땀 흘려 고품질의 우수한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마치 방위산업에 대해서만 (비리가 있는 것처럼) 단정하는 듯한 정부의 정책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우 정부가 개발하는 것에 대해 실패해도 국가가 보상해주는 성실실패제도라는 좋은 제도가 있지만, 업계로까지 확산되지는 않고 있다”며 “이것은 정부의 갑질이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덧붙였다.
방산업체 경영진의 책임지는 자세 변화도 요구했다. 방산업체 경영난이 제조업 평균에도 못미치고 있지만, 정부 눈치보기에만 여념이 없고 무사안일만을 바라는 경영진이 또다른 재난을 키우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방사청 내부감사에서 노사갈등이나 분규 등에 대해 회사가 조속히 해결할 것을 업체들에 통보한 만큼 경영진이 솔선수범해서 노동자 눈높이에 맞춰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그것이 경영진도 살길이고, 국가자산인 방위산업도 성장하고 발전하는 길임을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방산업체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3권’ 제한 문제에 대해서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며 “방위산업에 가해지는 또 하나의 규제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지적한 새로운 규제는 원가관리이다. 방위산업에 대한 투명성을 보장해 방산비리를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상당한 규제 조치가 이뤄질 경우 노동현장에서도 큰 압박감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해석이다.
김 의원은 “이 문제 또한 어떤 측면으로든 노동현장에 피해가 가해지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며 “오래도록 이런 문제에 대해서 주목해왔기에 관련 법안이 졸속으로 통과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산업체 노조의 파업권과 쟁의행위 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 공청회 개최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경영진을 만나보면 노조가 산별노조에서 탈퇴하는 것을 주로 원한다. 노산관계의 주안점이 그것에 맞춰져 있다”며 “이 문제의 해법은 국회에서 공청회를 개최해 여론화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대선 직후 열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도 고려해보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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