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반경 3.6km에 사는 성주·김천 주민 396명은 21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사드부지 공여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무효소송과 본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여 승인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송대리는 민주사회를 위한변호사모임 미군문제위원회(위원장 하주희 변호사)가 맡는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정부는 사드배치와 관련한 모든 적법절차를 무시한 채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주민들에게 한 차례 설명도 하지 않았다"면서 "국방·군사와 관련된 것이라고 해서 법치의 테두리 밖에 있을 수 없으며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원불교 성주성지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은 20일 공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자유한국당 홍준표·국민의당 안철수·바른정당 유승민·정의당 심상정 등 원내 5당 대선주자들의 사드배치 관련 입장과 향후 계획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고, 오는 28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하루만에 "답변하지 않겠다"는 회신을 보내왔고, 나머지 4명의 후보는 현재 미응답 상태다.
앞서 20일 오전 6시쯤 주한미군의 공사용 중장비 2대가 주민들이 길목을 지키고 있는 마을회관 앞이 아닌 진밭교 쪽을 통과해 들어섰다. 경찰이 차벽을 세우고 병력을 동원해 주민들을 막아서면서 주민과 경찰간 충돌이 발생했다. 이날 두 차례에 걸친 장비 진입을 막는 과정에서 2명이 부상을 당해 구급차에 후송됐고, 2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풀려났다.
외교부 관계자는 "주한미군 SOFA합동위원장이 사드부지 공여절차를 지난 20일 최종 승인했다"며 "국방부에서 환경영향평가와 미군 부지·시설 공사가 절차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홍식 국방부 대변인실 담당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으로 환경부와 협의해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이후 미군의 시설공사가 끝나면 사드가 배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국방부와 롯데간의 부지 맞교환으로 성주골프장이 국방부 소유 땅이 되면서 3월부터 외교부는 SOFA(주한미군주둔협정) 규정에 따라 미군기지 공여절차에 들어갔고, 50일만에 부지 공여 승인이 났다. 그러나 공여된 부지 면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기준인 33만㎡보다 좁기 때문에 주민 의견수렴·설명회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대체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미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할 용역업체를 선정했으며 지난 13일에는 헬기로 부지 기초공사에 필요한 각종 중장비 이송을 완료한 상태다. 현재 주민들은 전날과 같은 장비 진입이 몇 차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마을회관과 진밭교 앞을 비롯해 성주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길목 곳곳에서 대기 중이다.
배현무 성주투쟁위 법률팀장은 "사드배치는 주변국과의 외교관계를 비롯해 국민의 평화적 생존권, 주민 일상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대선까지 17일 남았다.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드배치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때까지 주민들은 밤낮없이 마을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프레시안=평화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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