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시에 있는 덕진노인복지회관에서, 안철수 후보는 이날 어르신 일자리 현장인 '카이스트 교내 빨래방'에서 각각 '노인 복지 공약'을 발표했다. 두 후보의 노인 공약은 크게 △기초연금 등 노인 소득 보장 분야 △노인 의료 보장 분야 △노인 일자리 분야로 나뉜다.
노인 소득 보장 공약에서 두 후보는 모두 박근혜 정부가 단행한 '기초연금-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를 폐지하고, 기초연금을 3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차이가 있다. 문재인 후보는 현재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10만~20만 원씩 차등 지급되던 기초연금을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30만 원으로 차별 없이 지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철수 후보는 소득 하위 50% 노인에게만 30만 원으로 기초연금을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나머지 소득 하위 50~70% 노인에게는 20만 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 문제에 대해서는 두 후보 측 모두 한 발 물러섰다.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을 올려도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은 인상된 기초연금만큼의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깎이는 문제를 일컫는다. 가장 가난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 인상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홍종학 정책부본부장은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그대로 두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선대위 김원종 정책부본부장도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기초생활 급여는 보충 급여의 측면이 있는 만큼, 좀더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문재인 후보는 '치매 국가 책임제'와 '틀니, 임플란트 본인 부담금 절반 할인' 공약을 내세웠다. 중증 치매 환자를 전문적으로 돌보는 공공 치매전문병원, 공공 노인 요양시설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방문 건강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노인 틀니 본인부담금을 현행 50%에서 30%로 낮추겠다고 했다. 치매 환자에게는 간병 건강보험 급여를 우선 적용하고,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를 전체 노인 대비 7.5%(52만 명)에서 12%(80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리겠다고 했다. 또 75세 이상 고령자 입원 본인 부담금을 현행 20%에서 10%로 낮추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 부담금에서 시설 급여는 20%→15%, 재가 급여는 15%→10%로 낮추겠다고 했다.
노인 일자리 공약에서 문재인 후보는 어르신과 마을공동체를 위한 사회공익형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공공 근로 수당도 현 20만 원 수준에서 40만 원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안철수 후보는 노인 일자리를 향후 5년간 매년 5만개씩 늘려서 2022년에는 68.7만 개로 확충하고, 공공 근로 수당을 현 22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으로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안 후보는 "60세 이상 퇴직자를 대상으로 직업 재교육과 재고용 시스템을 만들고, 이를 위해 '인생 이모작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그 밖에도 문재인 후보는 '홀몸 어르신 맞춤형 공공 임대주택'을 매년 1만 개씩 임기 내 5만 개를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농산어촌에는 '100원 택시'를 도입해 어르신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했다.
안철수 후보는 경로당을 만성질환을 겪는 노인을 위한 '어르신 건강 여가생활 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고, 독거 노인을 위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으로 단계적으로 리모델링하겠다고 밝혔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