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 부채 떠안고, 재벌ㆍ명문대는 특혜 누리고"

친박 유승민 "세종시는 정경유착이자 포퓰리즘이며 위헌적 차별"

정운찬 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을 공식발표하고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도 수정을 기정사실화하고 나선 11일 한나라당 친박 진영도 전열을 정비하는 모습이다.

친박계의 핵심인 유승민 의원은 "수정안은 국민혈세로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정경유착이며, 충청표를 의식한 위선적 포퓰리즘이고, 세종시 이외의 지방을 모두 죽이는 잔인하고 위헌적인 차별"이라며 반대 논리를 집대성했다.

박 전 대표와 마찬가지로 대구가 지역구인 유 의원은 200자 원고지 30여 장 분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세종시 수정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수정안을 밀어붙이겠다면, 민주적 절차를 따르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원안에서 수정안으로 당론을 변경하려면 당헌 72조 3항에 따라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2/3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2005년 당론 결정 후 그랬듯이 의원 개개인은 당론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찬성하거나 반대할 자유를 가지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절차대로라면 세종시 수정안이 당론으로 채택돼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국민 부채로 재벌과 일부 대학만 특혜"

유 의원은 정부 수정안에 대해 "핵심은 두 가지다"면서 "△첫째, 땅값 특혜, 세금 특혜, 보조금 특혜, 과학비지니스벨트 특혜, 이주민 특혜 등 국민의 부담으로 세종시에 엄청난 특혜를 주는 것 △둘째, 권력이 직접 나서서 기업, 연구소, 대학, 의료기관 등에게 세종시로 가라고 강박(强迫)을 서슴지 않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특별사면 하면서까지 삼성이 세종시에 투자하도록 만든 것이 강박의 명백한 증거"라면서 "엄청난 특혜와 정치권력의 강박이 결합된 것, 이것이 신종 정경유착이 아니면 무엇인가"라고도 말했다.

그는 "국민은 새로운 부채를 떠안고, 재벌들과 고려대, 서울대 등 명문대학은 특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라며 세종시에 숟가락을 얹은 재벌기업과 대학 등 한국사회의 '주류진영'을 싸잡아 비판했다.

유 의원은 "대구시는 어떻게든 삼성의 환심을 사보려고 금년에 고(故) 이병철 삼성회장의 탄생 100주년을 기리는 온갖 이벤트까지 시민의 세금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정권이 삼성의 대구투자를 위하여 삼성을 설득하거나 이건희 회장의 특별사면을 검토했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다"며 삼성을 반복해 언급했다.

또한 그는 " 이 수정안의 잔인하고 위헌적 차별에 대해 지방은 분노할 것"이라며 "여기에 무슨 친박이 있고 친이가 있겠는가?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는)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친이의 대표적 인물이다"고 전선을 확장시키기도 했다.

"한나라당의 당론은 한나라당이 결정한다"

유 의원은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자문한 뒤 "원안대로 하면 된다"고 자답했다.

그는 "수정안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2012년 민주당 대선후보는 다시 원안을 끄집어 내어 대선의 이슈로 만들 것이고, 한나라당으로서는 그걸 막을 방법이 없다"면서 "한나라당의 당론은 한나라당이 결정한다. 청와대와 총리실이 한나라당의 당론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수정안을 밀어붙이겠다면, 민주적 절차를 따르라"며 2005년 친이 의원들이 주도해 통과시킨 당헌 72조를 상기시켰다. 이에 따르면 당론을 변경하는 당론을 통과시키기 위해선 재적의원 2/3 찬성이 필요하다. 한나라당 의원 169명 중 113명이 찬성해야 된다는 이야기로 60~70명 선인 친박계의 규모를 감안하면 쉽지 않다.

이어 유 의원은 "의원 개개인은 당론이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이 중요한 이슈에 대하여 찬성하거나 반대할 자유를 가지면 될 것"이라면서 "수정안이 추진되려면 최소한 행복도시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과 과학비지니스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이 세 법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는 궁극적으로 의원 개개인의 양심과 자유로운 의지에 맡겨져야 하며, 의원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하여 책임을 지면 된다"고 재차 방어막을 치기도 했다.

유 의원이 발표한 이날 자료는 친박 진영 뿐 아니라 세종시 수정안에 반대하고 있는 야권의 행동강령으로도 손색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