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지출 덕분에' 2분기 실질 GDP 큰폭 상승

"정부 지출 위축되면 회복 속도 완만해질 것"

2분기 경제성장률이 5년 반만에 가장 높았다. 제조업의 생산호조와 민간소비 증가가 한몫했다. 하지만 민간 부문의 회복을 장담할 수 없어 앞으로도 성장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평가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09년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2분기 실질 GDP는 전기대비 2.3% 상승했다.

GDP상승 요인으로 김명기 한은 경제통계국장은 △승용차 구입 세제 혜택과 휴대폰 판매 증가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전기전자, 석유화학 제품의 수출 증가 △1분기 정부 재정 지출 증가 △설비투자 증가 등 4가지를 꼽았다.

생산 분야에선 제조업의 회복세가 두드러졌다. 전기전자, 석유화학의 생산호조로 제조업지수는 전기대비 8.2% 상승했다. 한은은 원자재 등 수입상품 가격이 반도체 등 수출상품가격보다 더 크게 하락하여 교역조건이 개선됐다고 밝혔다.

서비스업 생산량도 금융보험업, 도소매업을 중심으로 1.0% 증가했다. 반면 건설업은 전분기의 높은 증가에 따른 상대적 영향으로 1.0% 감소했다.

지출은 민간소비 중심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승용차와 휴대폰 판매가 이를 이끌었다. 특히 자동차 소비의 경우 이번 GDP 성장에 0.8%포인트 기여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노후차(2000년 1월 1일 이전 등록)를 처분하고 신차를 구매하면 최대 250만원까지 보조금을 주는 지원안을 시행하고 있다. 올 해 상반기엔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30% 감면해 줬다.

설비투자는 기저효과로 인해 8.4%상승했다. 1분기 설비투자는 11.2% 감소했다. 제고를 제외한 내수경기 또한 민간소비지출에 힘입어 전기대비 2.8% 증가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성장세는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의 낮은 성장률 때문이다. 1분기 실질 GDP는 0.1% 증가에 불과했다. 2분기 성장률을 전기가 아닌 전년동기에 대비했을 때는 2.5% 감소했다. 내수는 전년동기대비 0.7% 감소했다.

정부재정지출의 의존도 컸다. 김 국장은 "자동차 세제혜택이 자동차소비에 영향을 줬다"며 "정부 재정지출에 따른 기여도는 작년 동기대비로는 1.9%포인트 가량으로 계산됐다"고 밝혔다.

이에 관해 권순수 삼성경제연구소 거시경제실장은 "정부의 역할로 2분기 경기가 우려보다 좋았다"며 "하지만 하반기 정부지출이 위축되면 회복속도가 완만해 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