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6자협의체서 논의키로

여야·교총·전교조·학부모단체 모두 참여 확정

법안 처리뿐 아니라 일상 활동에서 갈등이 상존하던 국회교육과학위원회가 여야, 교원단체와 학부모 단체까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이종걸 교과위원장은 17일 "여·야, 양대 교원단체, 학부모단체가 함께하는 교원평가제 6자 협의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과 민주당, 교총과 전교조, 양대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학부모단체가 참여하기로 합의를 본 것으로, 첫 협의는 내주 초에 열릴 예정이다.

이종걸 위원장은 지난 10월 교원단체 간, 여야 간 견해 차로 수년째 논란을 거듭해온 교원평가 논의에 대한 합의안을 도출하고자 이를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전교조의 경우 합의체 참여 문제를 놓고 내부 갈등이 삼각했고 한나라당은 이미 소속 의원들이 발의해 놓은 법안이 있었던 터라 협의체 구성에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최근 협의체 참가를 결정했고 전교조도 내부 격론 끝에 "진정한 교원전문성 제고를 위한 것이라면 조건 없이 논의에 참여할 것이다"는 입장을 정했다.

물론 협의체 구성 자체가 결과 도출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먼저 한나라당과 전교조의 입장차가 상당하다. 전교조는 '교장에 의한 근무평정제 개선' 등을 교원평가 선결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한나라당은 "협의체는 협의체일 뿐 법안 방향을 구속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이종걸 위원장은 "교육계 주요현안이었던 교원평가 도입 등 교원전문성 함양방안에 대한 법제화를 논의하기 이전에 국민적 공감대를 도출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