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차 핵실험과 핵 도발을 강행하고 핵을 고도화한다면 사드 배치는 불가피할 수 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그동안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사뭇 달라진 모습을 재확인시켰다.
문 후보는 11일 경남 창원을 찾아 “사드 배치를 하겠다거나 기존 합의에도 불구하고 철회를 하겠다는 식으로 다음 정부에 이 문제를 미루겠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이 문제와 관련해 일관되게 요구해온 것은 다음 정부로 결정을 미뤄 합리적인 결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과는 차이가 난다.
문 후보는 이미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배치 강행 가능성’ 내용을 언급해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 아니냐며 논란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해 문 후보는 “사드의 방어 면적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것은 북핵을 폐기시키는 것”이라며 “북한이 추가 핵실험과 도발을 중지하고 완전한 핵 폐기를 위한 협상 테이블에 나선다면 사드 배치를 잠정적으로 보류할 수도 있다”고도 말해 기존 입장에서 완전히 돌아선 것은 아니라는 여지를 남겼다.
이같은 문 후보의 입장 변화는 한반도 위기설 이후 대선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 안보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모습으로 풀이된다. 국가안보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줌으로써 유리한 대선 국면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한편,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창원켄벤션센터에서 열린 경남지역 공약 발표회에서 조선업을 중심으로 침체의 늪에 빠진 경남 경제에 대한 해법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먼저 “기계와 조선 등 국가산업의 중심지였던 경남은 제조업 성장이 한계에 직면하고 조선해양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경제 전반의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항공우주산업 중점 육성과 경남 전통 주력산업에 첨단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 육성, 거점 도시 연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을 제시했다.
창원시의 광역시 승격 대선공약화와 관련해서는 미온적인 입장을 유지했다. 용인이나 성남 등 비슷한 상황의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함께 고민하고 풀어야 할 문제라는 것이다.
문 후보는 “창원이 인구가 100만 명이 넘는 도시인데 여러 가지 자치권이 제한돼 있어 불편하다”며 “인사나 조직, 재정, 복지 등에 대한 자치권을 크게 높여 불편을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재 광역과 기초로 구분된 지방행정체계는 30개 정도의 광역자치단체로 나누는 방안도 깊이 연구하겠다”며 “당장 창원을 광역시로 승격시키는 문제는 충분한 논의가 더 필요하므로 추후에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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