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와 책임이 확인되고,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면서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었다. 예선전인 정당별 경선을 통해 주요 5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되면서 바야흐로 5월 9일에 치러질 이른바 '장미 대선' 본선의 막이 올랐다.
비선실세, 정경유착 등 온갖 탈법과 비리로 인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졌던 만큼 19대 대선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과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높다. 이를 반영하듯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든 후보들 사이에 네거티브 공방전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적폐청산과 정치사회개혁, 북핵 문제로 인한 긴장 고조, 사드배치를 둘러싼 논란과 중국의 경제보복, 청년실업을 비롯한 일자리 문제와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 일본과의 위안부합의 문제 등 산적한 과제와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나 미래에 대한 비전을 담은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공약을 내실화하는 데 상대적으로 소홀해지지 않을까 걱정이다.
▲ 시계 방향으로,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프레시안
이때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책임(Social Responsibility)' 어젠다를 차기 정부의 주요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사회책임과 관련된 14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KSRN)는 청년단체들로 구성된 '쇼 미 더 지속가능' 기획위원회와 함께 '지속가능 및 사회책임 의제 관련 19대 대선후보 방문 인터뷰'를 추진하기 위하여 주요 5개 정당 대선후보들에게 면담을 요청하였으며, KSRN의 참여단체 중 하나인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Kosif)은 오늘(11일) '19대 대선후보에 듣는다 : 공적연기금의 사회책임투자 전면 시행과 경제민주화'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실 시민사회의 이런 노력이 처음은 아니다. 2012년 12월 18대 대선을 앞두고 사회책임 관련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책임사회포럼'이라는 모임을 구성하여 집중적인 논의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각 분야 사회적 책임 관련 10대 정책 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주요 대선후보(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캠프에 발송하여 각 정책과제에 대한 후보의 입장을 밝혀줄 것을 요청하였다.
당시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서면 답변을 보내왔지만, 박근혜 후보 측에서는 아예 답변하지 않았다. 어쨌든 두 후보의 답변을 토대로 '책임사회포럼'을 중심으로 한 관련 시민사회단체들은 11월 '경제민주화 시대, 차기 정부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과제'라는 주제로 '201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를 개최하고, 사회책임에 관한 10대 정책과제를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국사회책임네트워크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책임사회포럼'의 2012년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주요 대선후보들에게 제안한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 10대 정책과제'
▲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후보에게 보낸 사회적책임 정책질의서 표지.
1. '사회적책임' 실천을 위한 정부 기구(CSR장관 혹은 SR위원회) 구성
2.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3. 지속가능성보고서 발간 의무화
4. 연기금 투자시 ESG 고려 정도 공시 의무화와 사회책임투자 규모 확대
5. 조직지배구조 -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경제민주화, 상생경영, 동반성장
6. 인권 - 다문화사회의 정착을 위한 차별금지법의 제정
7. 노동 - 일자리 창출 목표와 실현 방안, 비정규직 문제 해결, 노동권 보호
8. 환경 - 4대강 문제, 원자력발전 문제, 신재생에너지확대, 온실가스감축, 기후변화 대응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책임에 대한 정책질의에 대해 그토록 몰이해와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던 박근혜 후보였으니, 그의 재직 중 일어난 세월호 참사, 대기업과의 정경유착과 뇌물수수, 친재벌-반노동 정책, 남북관계 파탄, 그리고 급기야는 비선실세에 의한 국정농단과 사상초유의 탄핵이라는 일련의 불행한 사태는 어쩌면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아무튼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국민적 열망과 기대를 안고 출범할 차기 정부가 시대적 화두이자 세계적 흐름이 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과 사회책임을 더 이상 외면하거나 방관하지 않고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설정, 추진하도록 함으로써 보다 정의롭고 공정하고 깨끗한 상생의 선진복지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이 이번에는 헛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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