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복지수급자 ‘부적정 수급’ 사전예방

6월 말까지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강원 삼척시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회보장급여 복지대상자에 대한 상반기 확인조사를 오는 6월 말까지 실시한다.

시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의료급여지원 등 13개 분야 복지사업 수급자에 대한 상반기 확인조사를 통해 복지서비스 부적정 수급 방지 및 복지재정의 효율적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제공된 소득, 재산, 금융, 인적정보를 바탕으로 관내 복지사업 수급자 2만1978가구 3만4526명을 대상으로 꼼꼼한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상반기 확인조사를 통해 자격탈락 및 급여 감소가구에 대해서는 소명과 의견청취기간을 충분히 제공해 해당 가구의 상황에 맞는 소명방법 등을 자세히 안내해 적극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부정수급으로 확인되는 가구는 보장 중지와 급여 환수 등의 사후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번 조사로 인해 수급자에 탈락되는 대상자 중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는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 민간자원 서비스연결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