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지방세 세무조사 실시

관내 70개 업체 대상 공평과세 차원

강원 태백시는 2017년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법인으로 지역 내 70개 업체를 선정해 오는 11월까지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세무조사 방향은 최근 3억 원 이상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과 최근 1000만 원 미만의 지방세를 비과세 감면 받은 법인 등이다.

또 전년도 조사 미실시 및 자산취득과 유형고정자산 변동이 큰 법인 등이 주요 세무조사 대상에 해당된다.

ⓒ프레시안

지방세 세무조사는 기업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서면조사 위주로 추진하되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는 법인은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세원이 탈루되기 쉬운 분야의 사례별 기획조사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탈루세원이 발견되면 부과 전 과세예고 절차를 걸쳐 법인에 대한 충분한 소명기간을 부여하는 등 편의를 제공해 성실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는 불성실 납세자에 대한 엄정한 조사로 탈루세원색출 뿐 아니라 사전안내를 실시해 사전적 세무지도와 홍보를 할 것”이라며 “자주재정확충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70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14개 법인에 2억5600만 원의 탈루세원 확보하는 효과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