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규제개혁 유공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경남 사천시는 시민생활 전반에 숨은 규제를 발굴‧개선하여 행정자치부와 경남도로부터 표창을 받은 경우와 시에서 자체적으로 개최한 규제개혁 공모제에서 입상한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규제개혁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 규제개혁을 추진하면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실무자들의 규제개혁에 대한 참여가 저조한 실정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유공 공무원에게 근무평정가점 등의 현실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사기진작과 적극행정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숨은 규제를 발굴‧개선함으로써 시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나아가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할 예정이다.

▲ 사천시천 전경. ⓒㅏ천시

한편, 시는 ‘2016년 지방규제개혁평가 우수지자체’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5000만 원을 교부받은 바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와 경상남도는 일상 속에 겪는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를 도민이 직접 제안하고 개선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제를 시행 중에 있으며 주요내용으로 ▴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생애주기 분야 ▴생활불편 분야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