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퇴진 거제시국회의, 홍준표 경남도지사 보궐선거 무산 비난 성명

자신의 피선거권 행사하고 주권자 선거권 박탈하는 비열한 꼼수 중단하라!

박근혜 퇴진 경남 거제시국회의는 4일 성명을 발표하고 자신의 선거권은 행사하고 주권자의 선거권을 박탈하며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막는 '홍준표 도지사는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달 31일 자유한국당 대통령후보로 선출된 홍준표 경남도지사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도민들에게 비열한 짓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홍 지사는 지난달 20일 경남도청 회의실에서 확대 간부 회의를 열어 “대통령선거 본선에 나가기 직전에 사표를 제출하면 보궐선거는 없다. 보궐선거는 없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하면서 도지사 사임계를 제출 시한인 오는 9일 자정 직전에 제출해 경남도지사 보궐선거를 막으려는 작태를 벌이고 있다는 것.

 

거제시국회의는 "이러한 홍지사의 꼼수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상 보장된 경남도민의 참정권을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으로 이는 직권을 남용해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형법 제 123조의 직권남용죄에 해당하며, 나아가 지방자치법 제 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5조에 따른 서면으로 10일 전에 사임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어긴 것으로서 형법 제 122조의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한 "홍 지사가 사임서를 도의회 의장에게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지사가 공직선거법 제200조 제5항에 따라 관할 선관위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지 않음으로써 보궐선거를 못하게 된다면 이 역시 직무유기이고 직권남용이라는 것이므로 검찰에 고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선관위는 이미 홍 후보가 법의 허점을 악용해 도민 참정권 유린을 공언하고 있는 시점에서 도민의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며 도지사 보궐선거가 무산되지 않도록 강력한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허술한 대응으로 보궐선거가 무산된다면 선관위도 결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