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오, 철권으로 정적 숙청하는 '비담'되려고?"

국민권익위 권한 강화안에 야당 일제히 반발

현 정권의 '실세'로 통하는 이재오 위원장 취임 이후 성가를 높이고 있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계좌추적권' 확보 등 위상 권한 강화에 박차를 가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권익위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25일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훌쩍 뛰어넘는 권한

입법예고안대로라면 권익위는 공공기관 및 공직자의 청렴도를 평가하기 위해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병역, 출입국, 국적, 범죄경력, 부동산 거래, 납세, 재산등록, 징계 등에 대한 자료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고위공직자 부패 행위의 경우, 신고 내용 확인을 위해 금융기관에 금융거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한 신고자의 진술에 의존해 왔던 부패행위 신고 사건 처리와 관련, 피신고자에 대한 사실 확인 기능을 명문화했으며,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해 발언하고 소관사무에 관해 국무총리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했다가 검찰과 야당 등의 반발로 무산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뛰어넘는 권한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자신이 일인지하 만인지상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는 것 같다"면서 "오만방자함도 정도가 있는 법이다. 이재오 위원장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랬더니 본인의 권력욕에 도취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노 대변인은 "이재오 위원장은 제발 자신이 소통령이라도 되는 줄 착각하지 말라"며 이같이 말했다.

친박연대 전지명 대변인은 "이 위원장이 제2의 검찰총장 노릇을 하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다"면서 "요즘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드라마 '선덕여왕'의 한 장면이 연상된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선덕여왕의 총애를 받은 '비담'이 귀족을 철통 감시할 수 있는 '사량부령'의 직위에 오르더니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는 정적을 모조리 베어버리고 마는 그런 '비담'을 이 위원장이 설마 벤치마킹하려는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선덕여왕은 비담에게 사량부령이라는 합법적인 권한이라도 주었지만, 이 위원장은 스스로 비담이 되려하니, 이건 예삿일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국민권익위원회는 막강권한을 꿈꾸기 전에, 본연의 업무는 도외시 한 채 이재오 위원장의 이벤트위원회로 전락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는 점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솔직히 국민권익위원회의 권한이 미약해서 고위공직자들의 부패가 근절되지 않는 것이냐"면서 "청와대부터 도덕불감증에 중독된 데다 내각에 범법자들이 수두룩한데 어찌 도덕기강이 서겠는가"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그동안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인 공비처, 또는 권력형 비리를 전담 수사하기 위한 상설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었다"면서 "그런데 그동안은 무엇을 하다가 이제 와서 이재오 위원장이 국민권익위원장이 되고 나니 자신이 공비처의 권한을 갖겠다고 나서는 것인가"며 '위인설관' 의심을 드러냈다.

앞서 이재오 위원장은 지난달 '권익위, 감사원, 검찰, 경찰, 국세청 등 5대 사정기관 연석회의를 정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가 야권은 물론 여권 일부와 해당 기관들의 반발에 부딪히는 등 지속적인 논란을 야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