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환 장관, '자동차 협상' MB 발언 '설거지'에 진땀

"재협상은 없지만 이야기는 들어볼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미FTA 자동차 부분에 다시 이야기해 볼 자세가 되어 있다"고 한 이명박 대통령의 '돌출발언'이 적지 않은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등이 "재협상 한다는 뜻이 없다"고 진화했지만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들은 "한국의 자세가 180도 바뀌었다"고 이 대통령의 말 뜻을 규정해 정부의 '뒷수습'은 설득력이 떨어져 보인다.

"쇠고기 협상 중에도 부시 별장가서 선물 안겨주더니"

20일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유명환 외교부 장관은 "재협상은 없지만 이야기는 들어볼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애매한 태도를 취하다가 '대통령이 사실상 재협상의 여지를 열어준 것 아니냐'는 야당 의원들의 압박에 "우방국의 말도 듣지 말아야 하나. (대통령이) 어떻게 말했어야 하나"고 항변하기도 했다.

민주당 문학진 의원이 "'다시 이야기해 볼 자세가 되어있다'는 대통령 발언은, 미국의 요구가 재협상이 됐든 추가협상이 됐든 그에 응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뜻이지 않냐"면서 "이걸 가지고 '재협상은 아니다'고 주장하는 것은 말 장난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유 장관은 "미국이 자동차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한 번 말해봐라 들어줄 자세가 되어있다'고 대응한 것으로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답했다.

하지만 문 의원은 "미국이 본격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면, 우리도 이야기할 용의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상 재협상이나 추가협상이다. 자꾸 말장난 하지 마라"고 질타했다.

'미국의 요구가 있으면 결국 재협상 국면으로 가겠다는 뜻을 열어놓은 것 아니냐'는 질의가 이어지자 급기야 유 장관은 "지금 우리가 재협상 용의가 있다고 하면 미국의 엄청난 요구가 있을 것이다"면서 "그래서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술적 이해'를 당부하기도 했다.

하지만 질타는 그치지 않았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재협상의 여지는 없다'고밖에 말할 수 없는 처지는 인정한다"면서도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해 협상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부시 대통령 별장 가면서 쇠고기 선물을 안겼다. 온 국민을 불안하게 한 기억이 생생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박 의원은 "오바마 대통령이 일본에 가선 허리를 90도 꺾어 인사하고도 제대로 대접 못 받았고 중국에서도 마찬가지였다"면서 "그런데 우리는 미국이 생각도 못한 선물을 안겼다. 지금 미국 언론들은 추가협상의 여지를 열었다고 대서특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박 의원으로부터 "외교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외교적 언사에 대한 훈수는 좀 둬라"는 지청구도 들어야 했다.

이같은 질타가 이어지자 박상천 의원의 질의에 유 장관은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면서 "우방에게 '자동차 이야기는 하지도 말고 저리로 가라'고 그래야 하나"고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다.

"합의문은 안 고친다"

청와대와 외교부도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회담 내용은) 협정문을 고치지 않고, 미조정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뉘앙스였다. 부속서에 뭘 넣는다든지, 우리가 틈을 열어놨으니 이야기를 해보자는 것"이라는 청와대 홍보라인 관계자의 발언을 보도했다.

외교 안보라인 관계자는 "합의문을 고치면 그것은 재협상이다. 합의문은 고치지 않는다는 게 정부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미 정상 간에 내년까지는 한미FTA 비준이 완료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오갔을 것으로 안다"며 "내년을 넘어가게 될 경우 협상타결 이후 너무 시간이 지체돼 한미FTA가 동력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또한 "이명박 대통령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전까지는 비준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2011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 비준 완료'가 한미 정상 간 제1의 목표라면 재협상이 됐던 추가협상이 됐던 미국 입장의 '플러스 알파'가 가능할 수도 있다.

미국의 치밀한 양동전략 vs '국익'으로 밀어붙이는 한국정부

이같은 혼란은 이미 예견된 것이라는 지적이다. 지난 14일 오바마 미 대통령은 일본 동경 산토리 홀 연설에서 "우리는 한국의 친구들과 함께 한미FTA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이슈(issues necessary)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자동차 부분에 대한 압박을 예고한 대목이다.

반면 미국에 남은 게리 로크 상무장관은 미국"한국과 맺은 FTA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시급한 현안 목표를 이룬 다음 의회에 보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편에선 압박을 가하고 다른 한 편에선 우리 측의 조바심을 자극하는 전술인 셈이다.

하지만 한국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자꾸 따진다고 국익에 도움이 되나"고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