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 직영 법제화하는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

한나라 손범규 등 "조리 종사원 노조결성 우려"

"사회주의 국가를 빼고 급식 직영을 법으로 강제하는 나라는 없다."

전국 초중고 교장연합회장, 공교육살리기 학부모 연합회장 등 일부 단체 간부들과 한나라당 손범규 의원이 학교 급식 직영을 반대하고 나섰다.

손 의원과 이들은 "위탁 급식을 하면 식중독이 일어나고 직영하면 안전한가"라면서 "파업권이 보장된 조리종사원의 노조 결성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조리 종사원이 노조를 결성하고 정규직화가 되면 파업권이 보장되어 세력화가 되고 학습권이 침해되고 학부모의 부담이 상승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비정규직법 통과 후 조리종사원의 인건비가 상승하고 있다"면서 "교육환경이 열악해지고 수익자인 학부모 부담 경비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이들은 "급식 업무에 치중하다보면 학교장 본연의 업무인 학력신장, 인성진로 지도, 교원관리 등에 상대적으로 소홀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오히려 직영 전환시 위생 및 식중독 사고에 대처하기가 곤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위탁 급식 업체의 잇단 식중독 사고 이후 직영 급식을 법제화 하는 방안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대체로 학부모들은 이를 환영하지만 학교장들의 반대가 만만치 않다. 이같은 상황에서 보수 학부모 단체와 교장 단체가 공식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선 것.

손 의원은 "국회에서 이 문제가 시급히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