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출신 박범계 "朴, 최소 10년, 최대 무기징역"

"사면? 박근혜, 김기춘 등 처절한 반성이 먼저"

국정 농단 주역으로 지목돼 31일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량과 관련해 "최소 징역 10년, 최대 무기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판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 박 전 대통령 형량과 관련해 "최소가 징역 10년 이상, 또 여러 개의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경합범 가중해서 총 법정형의 범위가 45년까지 되고 무기형을 선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박 의원은 "정상 참작의 여지가 전혀 없다. 영장 전담 판사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범죄사실도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고 있고, 그럼 뭔가 형량을 깎아줄 요소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의원은 그 이유로 "일관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심지어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 즉 파면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단 1그램이라도 관용을 베풀 여지가 없다고 저는 판단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 사면권은 우리 역사에서 사법적 정의를 훼손하는 데에 가장 으뜸으로 작용했던 수단"이었다며 "적어도 박 전 대통령을 포함해 최순실, 김기춘, 이 사람들의 처절한 반성과 참회가 전제되지 않고선 일체의 고려 여지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