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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大戰', 어디로 가나?

당·정·청 '정면돌파' 전열정비…與野-與與 충돌 불가피

세종시 수정 방침과 관련한 이명박 대통령의 의지는 더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 대통령이 "(원안 추진은) 양심상 어렵다"고 못을 박은 뒤 당·정·청이 본격적으로 세종시 수정 추진을 위해 잰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운찬 국무총리의 대국민 담화문 발표를 통해 '세종시 원안폐기' 방침을 공식화한 정부는 '9부2처2청'을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원안대신 기업과 대학의 이전을 중심으로 자족기능을 높이자는 취지의 수정안 마련을 위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원안수정 속도전…결집하는 親李계

정부는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을 필두로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를 가동하면서 기업유치를 위한 각종 유인책들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부처 이전은 최소화 혹은 백지화하기로 가닥을 잡은 만큼 싸늘해진 지역 민심을 되돌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기업유치 실적이라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는 세종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해 법인세와 소득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방안, 상수도와 전기·통신 등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방안, 세종시를 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들에게 공급할 부지의 땅값을 파격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또 정부는 이번 주 부터는 15명 안팎의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당정청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4선의 친이계 정의화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 상태다. 정운찬 국무총리도 한나라당 정몽준 대표를 필두로 박근혜 전 대표, 야당 대표들과의 연쇄회동을 갖고 대(對)여의도 설득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차명진, 정태근, 이은재 의원 등 여당 내 친이(親李) 그룹도 '원안 플러스 알파' 방침을 밝힌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를 맹비난하는 등 적극적으로 보조를 맞춰가고 있다.

이들은 향후 벌어질 세종시 여론전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일치된 목소리로 '수정 불가피론'을 설파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들과 친박계의 암묵적 공조에 대항해 당정청을 아우르는 친이세력의 결집도 가시화되는 모양새다.

▲ ⓒ청와대

"타협은 없다"…세종시에서 다시 마주친 이명박 vs 박근혜

후폭풍은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 정부의 수정안이 나올 내년 1월까지 이같은 '강대강 대치'는 확전일로로 치달을 것으로 관측된다. 결국 어느 한 쪽은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는다.

이는 원안추진은 '신뢰의 문제'라는 명분을 내세워 제동을 건 박근혜 전 대표도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문제다. 박 전 대표가 정부의 세종시 수정방침을 끝내 꺾지 못하거나 지난 미디어법 논란에서처럼 슬그머니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에는 차기 대선을 의식한 그의 차별화 행보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게 된다.

'전통보수' 진영과 친이세력의 맹공은 벌서부터 시작됐다. 정두언 의원은 "세종시 수정 좌절로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박근혜 전 대표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일부 보수인사들은 박 전 대표를 향해 "한나라당을 떠나 민주당으로 가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도 타협의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세종시 수정'을 밀어붙이지 못하면 이 대통령은 불과 집권 3년차에 국정운영 동력을 상실하고 표류할 공산이 크다. 지방선거 등 정치일정과 맞물리면 '조기 레임덕' 등 최악의 시나리오가 가시화될 수도 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 누차 밝힌 스스로의 말을 뒤집었다는 점에서 이미 신뢰성에 적지않은 타격을 입었다.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이 통과될 당시에는 반대였던 입장이 대선 직전에는 '찬성'으로 바뀌었고, 최근 이를 다시 번복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한나라당 후보 시절 충청권을 방문한 자리에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돼 예산의 낭비 없이 훌륭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엄밀하게 따지면 자신의 '양심'을 숨긴 '선거용 발언'이었던 셈이다.

높아지는 원안고수 여론, 추락하는 이미지…그래도 MB는 간다

<중앙선데이>가 8일 보도한 여론조사 결과(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에 따르면 세종시 논란 이후 "이 대통령의 이미지가 나빠졌다"는 반응을 보인 응답자는 39.8%로, "이전에 비해 이미지가 좋아졌다"는 응답(10.2%)보다 무려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박근혜 전 대표에 대한 이미지는 '현상유지'에 머무르는 경향을 보였다.

이 대통령과 정부의 '원안 수정'에 대한 선호도는 35.7%로, '원안' 혹은 '원안 플러스 알파'에 대한 선호도 57.8%보다 현격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청와대는 수정안이 공식적으로 제출되면 충청권의 민심도 되돌아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가정을 전제로 한 '희망사항'일 뿐이다. 오히려 충청권에선 장외집회가 본격화되는 등 갈등은 전사회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일 자신의 외교안보자문단을 만난 자리에서 "정부가 하는 일을 생색낼 생각은 전혀 없다. 나라의 기초를 튼튼하게 닦아 다음 정부가 탄탄대로를 달리도록 하겠다는 것이 내 철학"이라며 "그러다 보니 생색은 커녕 욕먹는 일만 손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세종시 논란 확산에 따른 부담감과 함께 원안폐기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함께 읽히는 발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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