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세종시 '백지화' 여론몰이

"세종시와 닮은 독일의 경우 재통합 필요성까지 제기된다"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원안폐기' 방침을 공식화한 가운데 청와대가 적극적인 여론몰이에 나섰다.

청와대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도 이전을 시도했거나 논의한 해외의 사례들을 제시했다. 대부분 행정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거나 경제적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게 골자였다.

청와대는 "독일은 90년 통일되면서 수도를 베를린으로 정하고 16개 부처 중 10개가 이전했고, 6개는 본에 잔류했다"며 "행정기관 분산 배치로 행정 비효율이 심하고 특히 본에잔류한 부처는 의회와 관련한 업무 처리에 불편을 호소해 통합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1960년 리우에서 내륙의 브라질리아로 수도를 옮긴 브라질의 경우에는 주말에는 도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호주 캔버라는 산업 기능이 약해 경제 발전에 저해가 되고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었다.

청와대는 또 "1970년대부터 수도 이전 논의를 해 왔던 일본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고 무엇보다 도쿄 주민들의 반말을 무마하지 못해 2003년부터 사실상 동결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013년 완공을 목표로 신행정수도인 푸트라자야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말레이시아의 경우를 두고도 청와대는 "푸트라자야는 콸라룸푸르에서 25㎞정도 거리에 위치해 있고 이는 서울에서 과천 거리에 해당한다"며 "충청권 내 행정도시 건설과는 상이한 맥락에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외 사례들을 곧바로 우리 나라의 현실에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행정기관을 분할해 이전시킨 독일의 경우에는 세종시 사안과 관련해 시사점이 적지 않다"며 "이같은 점을 환기시키고자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