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폐기' 공식화…정운찬 "대안은 내년 1월에"

"현재 계획으론 자족도시 불가"…MB "적절한 시점에 직접 입장 밝히겠다"

세종시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원안 폐기' 방침을 공식화횄다. 최대 쟁점인 정부부처 이전 자체가 백지화할 가능성까지 점쳐지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안 제시는 내년 1월로 미뤘다.

정운찬 국무총리는 4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종시와 관련한 정부의 기본 방침과 추진계획 등을 보고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현재의 계획으로는 세종시가 50만 인구가 어울려 살 수 있는 자족도시로 발전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일자리를 위해 필요한 자족기능 용지는 도시 전체면적의 6~7%에 불과해 수도권의 베드타운보다 못한 실정이며 기업의 투자유치 유인책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존에 수립된 계획으로는 인구 10만명을 채우기도 어렵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많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행정의 비효율도 큰 문제"라면서 "공무원들이 서울로 자주 다녀야 하는 비효율도 문제지만, 특히 행정수요자인 국민의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통일에 대비하더라도 많은 문제가 있다"며 "통일이 될 경우 수도 이전이나 분리의 요구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되면 사실상 수도가 세 곳이 되거나 세종시를 다시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 불거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우리와 비슷한 시도를 해본 다른 나라에서도 성공한 사례를 찾기 힘들다"며 "이는 국에는 물론 충청지역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 이명박 대통령과 정운찬 국무총리. ⓒ청와대

"대안은 아직 없다…하지만 제 명예를 걸고 마련해 보겠다"

그러나 이날 정 총리는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구체적 대안을 밝히지는 않았다. 정 총리는 "저는 지금 세종시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대안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하지만 제가 발제한 것이므로 그 해결방안도 제 명예를 걸고 마련해 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총리는 "가급적 내년 1월까지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면서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논의하고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세종시의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민관합동위원회 구성, 국무총리실 차원의 지원단·기획단 설치, 적극적인 여론수렴 등을 약속했다.

정 총리는 "세종시 문제는 결코 갈등과 대립의 불씨가 아니며 더 큰 혼란을 방지하고 진정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생산적인 것"이라면서 "이번 논의의 최우선 목표는 세종시를 제대로 된 도시로 만들기 위한 것이고, 세종시를 더 잘되게 하자는 것"이리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켜봐 달라"며 "반드시 좋은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MB "대안의 기준은 첫째 국가경쟁력, 둘째 통일, 셋째 지역발전"

이명박 대통령도 이날 정 총리를 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세종시의 대안은 원안보다 실효적 측면에서 더 발전적이고 유익해야 한다"며 정 총리에 힘을 실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그 대안의 기준은 첫째가 국가경쟁력, 둘째가 통일 이후의 국가 미래, 셋째가 해당 지역의 발전이다.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시했다고 이동관 청와대 홍보수석이 전했다.

이 수석은 "첫째, 둘째, 셋째라고 해도 우선순위를 둔 것이 아니라 대안마련을 위한 세 가지 기준이라는 의미"라고 해명했지만, 듣기에 따라선 '지역발전'을 가장 후순위에 두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또 이명박 대통령은 "늦어도 내년 1월 중에 국민과 국회에 최종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며 "또 적절한 시점에 본인의 입장을 국민에게 직접 밝히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혁신도시는 세종시 문제와는 별개로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