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아동 성범죄자 신상정보 더 공개해야"

'나영이 사건' 재차 언급…"지역 주민들이 알아야 한다"

안산 초등학생 성폭행 사건, 일명 '나영이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아동 성범죄자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신상정보 공개 정도를 높여서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 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주문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아동 성폭력 범죄자는 해당 거주지역 주민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고, 이사를 가더라도 이사한 동네의 주민들이 그 위험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며 "해당 지역 주민들의 정보접근이 보다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아동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는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처방과 접근이 필요하다"며 "피해 아동에 대한 법적 도움과 의료지원 등은 여성부가 주관하고, 총리실과 법무부, 그리고 지자체와 지역병원이 동참해서 유기적이고 종합적인 예방과 단속 체제를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맞벌이 부모의 자녀들이 등하교길에 위험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돼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며 "자녀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아동 안전지킴이 제도(퇴직 경찰 등 성인들이 아동들의 등하교를 돕는 제도)의 확대시행 등 사회 전반의 시스템을 굳건히 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국무회의에서도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낀다"며 "법의 판단에 문제 제기가 쉽지 않으나 그런 사람들은 평생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하는 생각까지 할 정도"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방지도 중요하지만 (피의자의) 격리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을 한번쯤 해봐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