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후보자 "사회통념 잘 몰라 '다운계약서' 작성"

이상의 후보자, 세금 탈루-농지법 위반 등 의혹 수두룩

현역 육군 대장인 이상의 합참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다운계약서' '증여세 탈루' '농지법 위반' 등의 의혹이 제기됐다. 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군(軍)의 천성관"이라고 질타했고 한나라당 의원들도 이 후보자를 비판했다.

5년 간 아파트 다섯 차례 사고 팔며 모두 다운계약서 작성

이 후보자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일산, 분당, 여의도, 송파구 가락동 등의 아파트를 사고 팔며 실거래가보다 적게는 5000만 원에서 많게는 3억 원을 낮춰 매매계약서를 작성했다.

안규백 의원은 "가락동 아파트만 해도 취득세 583만 원, 등록세 831만 원을 탈루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상의 후보자는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시인하면서 "부동산 관련 업자들이 (다운계약을) 추천할 때 '공직자인 난 그렇게 못 한다'고 뿌리치지 못한데 대해 정말 후회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농지법을 위반해 강원도 원주 땅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선 "결코 투기 목적이 아니다"면서 "반드시 나중에 꼭 거기 가서 살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이 후보자가 아들에게 준 8000만원에 대한 증여세 2078만원을 어제 낸 것으로 되어있다"면서 "합참의장 후보자가 안됐으면, 만약에 전역이라도 했다면 증여세를 안 내고 넘어갔을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이 후보자는 '군인이라 잘 몰라서'를 연발했다. 그는 "세금 고지서를 받으면 딱 바로 내는데 증여세는 어디 내는지, 어떻게 신고를 하는지 군생활만 해서 그런데 밝지 못했다"고 답했다. 그는 '다운계약서' 문제에 대해서도 "군 생활을 하다 보니 사회통념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유 의원은 "아들한테 돈 줄 때 과세대상이라고 생각 안했냐. 길 가다가 보면 세무서에서 붙여놓은 자진신고 현수막도 있는데 그런 걸 모른다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간다"고 질타했다.

한편 그는 훈련기간에 위수지역을 벗어나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대해선 "맹세코 사실이 아니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임진강 사태, 도의적 책임은 있지만..."

3군 사령관으로 북한의 댐 방류로 인한 민간인 사망 사태와 무관치 않은 이 후보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연신 고개를 숙였다.

홍준표 의원은 "해당 부대 사단장이 자기 지역에서 전차 훈련이 벌어지고 있는 것도 몰랐는데 이게 말이 되냐"고 질타했고 이 후보자는 "도의적 책임이 없지 않지만 경계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답했다.

이에 홍 의원은 다시 "경계초병은 보고도 잘했는데 상부에서 경계 관리를 못했다"면서 "사령관이 직접 경계를 하라는것이 아니라 경계관리를 하라는 이야기다"고 지적했고 이 후보자는 "정확하신 말씀이다"고 또 고개를 숙였다.

한편 육사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진삼 의원은 "빨리 군 복무 기간 단축을 취소하고 현역병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돌려놓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자가 직답을 피하자 이 의원이 고성을 섞어 압박했고 김학송 위원장이 "후보자보다 군의 대선배시지만 청문회장에서는 예의를 지켜달라"고 말했다. 이에 이 의원은 "위원들이 위원장 부하가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