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보복이 노골화되면서,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5%(한국은행 전망)에서 0.5%포인트나 낮추는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경고(IBK경제연구소 보고서)까지 나오고 있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이번에는 '보호무역주의' 기치를 내걸고 집권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반덤핑 관세'로 한국의 수출기업들을 옥죄고 나섰다.
한국산 대형변압기에 대해 지난해 예비판정보다 무려 20배나 더 높은 61%의 반덤핑 관세 부과 결정을 내린 것이다.
9일 현대중공업은 미국 상무부로부터 중대형 변압기(60MVA 초과)에 61%의 반덤핑 관세 최종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트럼프 정부 출범 전인 지난해 9월 상무부는 3.09%의 예비판정을 내렸다는 점에서, 현대중공업 대형변압기가 '트럼프 보호무역주의'가 노골화된 첫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현대중공업, 효성, 일진전기 등 한국의 3개사가 미국에 수출하는 대형변압기 규모는 연간 2억 달러에 달한다.현대중공업 측은 미국 국제무역법원(CIT) 제소 등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것이라면서 불복 의사를 밝혔다.
AFA 무기로 고율 반덤핑관세 부과 빈발할듯
트럼프 정부가 현대중공업에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매긴 근거는 지난해부터 강화된 AFA(Adverse Facts Available)라는 통상 규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AFA는 기업이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가장 불리한 반덤핑·상계관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이다. 트럼프 정부가 AFA를 무기로 한국 수출기업들에게 고율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는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우려되는 대목이다. 대미 통상 전문가들은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소명자료를 모두 제출하기 어려워 AFA 규정을 엄격히 적용하면 피해가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미 AFA 규정 강화에 따른 반덤핑 관세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조짐은 있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9월 부식처리방지강판에 47.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았다. 역시 자료 제출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AFA를 적용한 결과였다.
포스코도 AFA에 따라 열연강판에 57.04%의 상계관세 폭탄을 부과받았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달 금호석유화학이 AFA 적용으로 합성고무(ESBR)에 대해 44.3%의 반덤핑 예비판정을 받았다.
포스코 측은 이달 말 포스코 후판(6㎜ 이상의 두꺼운 철판)에 대한 최종판정 결과에 초조해 하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11월 6.82%의 반덤핑 관세 예비판정을 받았지만, 현대중공업처럼 최종판정에서 수십배가 많은 고율의 반덤핑 관세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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