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임진강사태 '차분한' 北 비판 대세

한나라 기류 변화?…"北, 의도적 방류로 보기엔 무리"

북한의 사전통보 없는 임진강 방류로 인해 민간인 6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유감을 표명했다.

오랜만에 여야의 의견이 일치했지만 온도차는 여전했다. 자유선진당은 이번 사태를 '북한의 의도적 도발'로 규정하고 나섰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북한의 책임을 물으면서도 우리 측의 대비태세 미비를 지적하는 등 '정제된 반응'을 보였다.

이는 북한의 우라늄 농축 등에도 불구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이 예정되어있는 점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선진당만 "의도적 도발…강력한 응징"

한나라당 윤상현 대변인은 "그간 임진강 물을 가두고 방류하면서 남측에 가뭄피해와 수해를 입혀오더니, 기어이 사람의 생명까지 앗아가는 짓을 저지른 것"이라며 "이유야 어떻든 용서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접경지역인 경기도 연천포천이 지역구인 한나라당 김영우 의원은 "남북한이 공동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재난 방지를 위한 상설기구인 가칭 '접경지역공동관리위원회'가 구성된다면 정보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접경지역에서의 자연재난과 우발적인 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며, 남북간 신뢰구축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진하 제2정조위원장도 "여러 자료를 이용해 방류 배경을 판단하기로는 북한의 황강댐이 2월에 완공했는데, 완전히 준공되려면 금년 7월경은 됐을 것이라 판단한다"며 "황강댐 완공 후 문제점이 발견돼 이에 대한 보수 정비를 위해 물을 비워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가 하는 황강댐 정비목적이 첫번째 이유"라고 말했다.

황 위원장은 "북한이 현재 좀 더 남한과의 대화 노력을 하고 있는 시점이기에 이를 의도적 방류라고 확정 짓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반면 선진당은 잇따를 논평을 통해 '의도적 도발', '응징'등을 주장했다. 박선영 대변인은 "양민이 수장되었음에도 북한에 고작 '왜 물을 흘리셨느냐?'는 전통문을 보내다니 이 무슨 해괴한 일인가? 이보다 더 처량하게 애걸복걸할 수는 없다"면서 "적절한 사과와 보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북한에 확실하게 안겨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도발에는 강력한 응징만이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교훈을 실천하지 않고는 북한의 무모한 책동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다른 야당들도 북한 비판

다른 야당들의 반응은 비슷했다. 민주당 노영민 대변인은 "방류의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알아봐야 알겠지만 원인이 어디에 있던 북한의 방류에 의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잘못으로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이에 대해 북한은 사과 및 재발방지책 등 응분의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일을 보면서 상시적인 남북의 소통부재 및 관계 당국의 위기관리능력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인도적 차원에서라도 사전에 통지해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 아닐 수 없다"면서 "무엇보다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한 민간인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예고되지 않은 방류로 인해 큰 인명피해가 난 것에 대해 북한측도 상당한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며, 향후에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북한 당국의 협조를 주문하는 바"라면서 "북한에도 책임이 있지만, 임진강의 수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데 적절하고 신속하게 사람들을 대피시키지 않은 우리 측의 문제도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