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결의안을 발표하면서 "용산참사 문제는 대통령이 해결의지를 갖고 직접 나서야 한다"고 이명박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자신을 포함해 55명의 의원들이 서명한 이 발의안에 대해 "용산은 무분별한 개발, 공권력의 남용, 생명 경시, 무책임한 권력 등 개인과 가족과 공동체를 파괴하는 모든 모순이 집대성된 곳"이라며 " 용산참사 문제는 '화해'와 '통합'의 정치를 현 정부가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이자 서민정책의 진정성을 평가하는 엄중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고인들의 시신이 안치된 장례식장 사장님도 '없는 사람 밥그릇 깨는 일은 못한다'며 경찰의 협박과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며 생면부지인 사람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는데, 도대체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며 "정부의 최우선과제는 헌법에서 규정한대로 국민의 생명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 의원은 "정기국회에 내놓을 법안 세 가지를 준비 중이다"면서 "첫째는 개발이익 독점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면서 "수도권에서만 수 백 건의 재개발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참사의 재발을 볼 수 없다. 미국 일본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발권 양도제, 즉 소유권과 개발권을 일정수준 분리해서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으로 피해층의 손실을 보전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두번째는 진실을 위한 법안으로 형사소송법에 미비한 구멍이 있어서 수사기록 삼천페이지를 검찰이 제출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것"이고 "마지막으로는 국가공권력에 의한 정신적 외상을 치유하기 위한 법안이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 의원이 공개한 결의안에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남긴 '화해'와 '통합'의 정치를 현 정부가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는 구절이 들어있었다.
'민주대연합 분위기 속에서 당 복귀 전망등은 어떠한가'라른 질문에 대해 정 의원은 "오늘은 용산 이야기를 하러 왔다"고만 답했다.
| 용산참사해결촉구 결의안 전문과 발의의원 명단 대한민국 국회는 2009년 1월 20일 용산 제4구역 철거민 진압과정에서 발생한 철거민 5명의 참사에 대해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통탄한다. 국민의 생명과 행복추구권을 보호해야하는 것은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기본의무이다. 이에 정부는 지금이라도 용산문제 해결을 위해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이와 같은 참사의 예측가능한 재발을 막기 위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발이익' 중심의 비인간적 재개발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를 촉구한다. 이는 故 김대중 前대통령께서 서거하시며 남긴 '화해'와 '통합'의 정치를 현 정부가 실현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며 아울러 서민을 최우선으로 두겠다는 현 정부의 정책의지에 대해 국민들이 그 진정성을 평가하는 엄중한 잣대가 될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 위에 존재하는 법은 있을 수 없으며, 어떠한 정책적·정치적 논리도 최소한의 인도주의적 권리의 보호를 뛰어넘을 수 없음을 정부가 스스로 증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다시 한번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부로서 대한민국 국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즉각 용산참사 유가족의 현황을 파악하고, 조속히 고인들의 장례가 치뤄질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과 아울러 유가족들의 향후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즉각 용산참사에 대한 진실규명에 나서 그 결과에 따라 엄중한 책임을 물음과 동시에, 훼손된 명예를 되찾아줄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용산 참사의 예측가능한 재발을 막기 위해 현재 진행되거나 계획 중인 '개발이익' 독점적 재개발 사업에 대해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이 모든 요구에 대한 정부의 실천의지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대국민 사과와 대책 수립을 약속하는 대국민 성명을 즉각 발표할 것을 촉구한다. 정동영, 민주당 강성종, 전현희, 우윤근, 이낙연, 김춘진, 전혜숙, 양승조, 장세환, 최규식, 박영선, 오제세, 신낙균, 최인기, 문학진, 우제창, 박기춘, 김동철, 김영진, 김우남, 박상천, 강창일, 김성순, 김재균, 박은수, 이시종, 김종률, 이강래, 김성곤, 서종표, 강운태, 이춘석, 최철국, 최규성, 김영록, 정장선, 강봉균, 변재일, 김재윤, 박지원, 안규백, 조배숙, 이용섭, 안민석, 민주노동당 홍희덕, 곽정숙, 강기갑, 이정희, 권영길 , 자유선진당 이용희 , 진보신당 조승수 , 창조한국당 문국현, 유원일 , 무소속 신건, 유성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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